전국 13개 단체장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해 달라”
전국 13개 단체장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해 달라”
4일 국회 소통관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1.0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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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한 전국 13개 자치단체장이 4일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영동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인구 감소로 광역의원 정수가 둘어들 위기에 처한 전국 13개 자치단체장이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했다.

4일 충북 옥천·영동군수를 비록한 전국 13개 자치단체장은 국회를 방문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올해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기준이 선거구획정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13개 자치단체 일동은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기준 선거구 획정을 규탄한다"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민 서명부는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영동군이 주축으로 추진했다.

영동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70%가 넘는 3만 5000여명, 옥천에선 3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라고 했다. 이를 적용하면 도의원은 기존 2명에서 1명이 된다.

군 단위 지자체는 광역선거구 축소가 현실화되면 단순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닌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 도농 간 격차를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이날 공동건의문 채택에는 박세복 영동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한왕기 평창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문정우 금산군수, 이승률 청도군수, 이병환 성주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등 13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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