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도대체 언제?
충남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도대체 언제?
늦어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충남도 "국회만 바라보고 있어"
이정문 국회의원 "논의 진행 중…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 불합리 공감대 형성"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1.05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깜깜이 선거’가 예상된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6.1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깜깜이 선거’가 예상된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6.1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깜깜이 선거’가 예상된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확정이 늦어진 탓이다.

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국회의원)는 당초 지난해 12월 1일까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5일 현재까지 논의는 진행 중이다.

서천군과 금산군 등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선거구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점도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와 충남도의회 전익현 부의장(민주·서천1)은 3일과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경기성남수정)과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에게 도의원 2석 유지를 촉구했다.

정개특위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해 10월 말 인구 기준 광역의원 정수 등에 관한 초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마치고 변경된 사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국회 임시회는 11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이전에 선거구와 정수 확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재도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물리적으로 다음 주까지 선거구 획정 등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광역의원 감소 지자체 문제와 관련해선 “대체로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며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재도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물리적으로 다음 주까지 선거구 획정 등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자료사진=이정문 국회의원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정문 국회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재도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물리적으로 다음 주까지 선거구 획정 등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자료사진=이정문 국회의원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기초의원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충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개특위의 의원 정수 결정에 따라 정한다.

정수가 결정되면 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논의를 거쳐 획정안을 내고, 이를 도의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는 과정까지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수 정당의 반발 등 의견 조율을 위한 진통도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고 잡음은 끊이질 않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치신인 등 예비후보들도 자신을 알릴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도 역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전제한 뒤 “광역의원 정수 확정돼야 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가동된다. 현재는 구성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 일정도 고려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선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황해동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황해동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