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_산림과 습지] 북한의 산림과 탄소중립
[남북협력_산림과 습지] 북한의 산림과 탄소중립
남북산림협력의 시작은 1990년대 대기근
탄소중립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간의 탄소배출거래 필요
  • 베른하르트 젤리거(Dr. Bernhard Seliger)
  • 승인 2022.01.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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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Dr. Bernhard Seliger) 제공=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굿모닝충청 백인환 기자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Dr. Bernhard Seliger) 제공=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굿모닝충청 백인환 기자

한반도 평화토대의 시작점인 '종전선언'2022년에 가능할까? 희망적이라면 남북관계는 적대 관계에서 교류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정부는 남북교류를 위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유라시아를 잇는 상상을 실현하려는 사업들을 준비했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종전선언 이후 펼쳐질 남북교류사업들을 분야별로 소개할 예정이다. 첫번째로 오랫동안 북한의 산림과 습지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을 진행했던 한스자이델재단의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북한의 산림과 탄소중립

북한 농촌이 잘 살려면 산림복원이 답이다. 그러나...

·독임업기술협력 성공처럼 북한은 한국과 손잡아야

북한의 자연환경 지상낙원인가 지옥인가?

북한의 습지보호를 위한 남북협력과 국제협력

[굿모닝충청 글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 번역 조유진 연구원 ] 북한의 산림정책과 산림협력이 본격적으로 남북간의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최악의 기근에 시달리면서부터다.

북한은 대기근으로 허덕이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에너지와 추가 경작지를 확보하려고 대규모 산림벌채를 시작했다. 과거 산비탈 숲을 벌채해서 밭을 일구는 '다락밭'이 불법이었음에도 북한당국은 용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매년 산사태와 홍수로 재앙적 수준의 재산 및 인명 피해는 피할 수 없었다. 

강원도 임진강 근처의 산림 벌채 현장. 제공=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굿모닝충청 백인환 기자
강원도 임진강 근처의 산림 벌채 현장. 제공=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굿모닝충청 백인환 기자

남북산림협력의 출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였다.

한국의 '평화의숲(Peace Forest Work)'과 같은 NGO가 중심이 되어 산림 조성 계획의 모형화 작업과 북한의 산림 기술지원 사업부터 시작됐다. 이후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와 '한스자이델재단(Hanns Seidel Foundation)'과 같은 국제협력 기관들이 북한에서 진행되는 조림사업에 합류했다.

특히 한스 자이델 재단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등록을 위해 협력했다.

2015년 선봉에서 일어난 홍수, 북한에서는 산림파괴로 인한 홍수가 자주 일어나며 이는 재산 피해, 농작물 파괴, 인명 피해를 일으킨다. 제공=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굿모닝충청 백인환 기자
2015년 선봉에서 일어난 홍수, 북한은 산림파괴로 인한 홍수가 빈번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그리고 농작물 파괴까지 재앙적 수준의 피해가 매년 반복된다. 제공=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굿모닝충청 백인환 기자

이는 온실가스 대신 청정에너지이며, 재생가능한 수력발전에 투자해서 국제시장에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판매하려는 북한에게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이었다.

등록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탄소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북한으로서는 더는 매력적인 외화벌이 수단이 되질 못했고, 청정개발체제(CDM)를 북한 산림 프로젝트의 하나로 포함하려는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최근 산림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강력한 이유가 등장했다. 

2012년, 북한의 노동자들이 함경남도에 작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함경남도는 CDM 사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배출권거래제도(ETS)에 포함되면 남북 모두에 환경 및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제공=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굿모닝충청 백인환 기자
2012년, 북한의 노동자들이 함경남도에 작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함경남도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배출권거래제도(ETS)에 포함되면 남북 모두에 환경 및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제공=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굿모닝충청 백인환 기자

바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 한 세기가 바뀌기 전에 '탄소중립국가'를 약속한 한국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때문에 남북산림협력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기술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부터 풍력과 태양력 발전에 필요한 토지 확보는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정교한 기술 개발도 요구되지만 남북한간의 '배출권거래제(ETS)'가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다. 기업에 할당된 탄소배출 목표를 상쇄하려는 남한 기업 입장이라면 북한의 산림녹화(조림)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가 가능하다면 이는 남북산림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첫 번째로 북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게 남한의 탄소배출권 거래법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로 조림사업은 홍수 피해를 줄이고 북한 주민들의 재난 안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도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대북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로, 남북 탄소 교역 문제가 모든 남북협력 의제에 포함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을 입증되도록 소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림을 너머 숲보다 더 나은 탄소 흡수원으로 증명된 습지의 보호 및 복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북한 원산에 지어진 강원도립 양묘장의 현대식 제어실 모습. 몇몇 중요한 프로젝트를 제외한 산림분야의 장비, 훈련, 지식이 부족하다. 제공=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굿모닝충청 백인환 기자
최근 북한 원산에 지어진 강원도립 양묘장의 현대식 제어실 모습. 몇몇 중요한 프로젝트를 제외한 산림분야의 장비, 훈련, 지식이 부족하다. 제공=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굿모닝충청 백인환 기자

4개 조건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진정한 남북 환경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림이용이 많은 협동조합이라면 버드나무를 조성해서 에너지 숲으로 만드는 것처럼 임업과 농립업 분야의 훈련뿐만 아니라 유실수와 잣나무와 같은 특용수 육성, 수출이 가능한 수종으로 이뤄진 가치있는 산림 조성이 북한에서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남북산림협력이 실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협력 사업이 북한에서 허가된 적이 거의 없고 남한의 산림 전문가들이 북에 들어가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중요성은 북한의 참여 의지가 없어도 남북산림협력은 실현 가능하다는 점이다.

남한의 최종 목적이 북한과 직접적인 협력이겠지만, CDM 사업처럼 직접적인 양자 협력을 대체할 3국 협력이 가능하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북산림협력은 진행할 수 있다. 물꼬를 트려는 간접적인 협력 사업도 중요한 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중앙식물원을 방문해 현지지도하는 모습- 조선중앙식물원 모자이크 벽화. 조림활동을 위한 선전문구는 강한 어조로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조림사업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제공=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굿모닝충청 백인환 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중앙식물원을 방문해 현지지도하는 모습- 조선중앙식물원 모자이크 벽화. 조림활동을 위한 선전문구는 강한 어조로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조림사업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제공=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굿모닝충청 백인환 기자

North Korean Forests and the quest for a carbon-neutral society

[Dr. Bernhard Seliger]

Forest policy and forest cooperation has ever been high on the inter-Korean agenda, since in the 1990s in the worst time of famine North Korea suffered from massive deforestation, due to the quest of people for energy and place for additional arable land. Fields on mountain slopes were illegal, but the government tolerated them as a way to reduce pressure from the famine, often with catastrophic results due to increased landslides and flooding almost every year, not only inflicting economic damage, but often also resulting in the loss of life.

In the time of sunshine policy, various Korean NGO like Peace Forest worked in model afforestation projects and gave technical aid to the North Korean forest sector. Later, international actors, including Concern of Ireland and Hanns-Seidel-Foundation Germany worked on afforestation in the country. Hanns-Seidel-Foundation also from 2009-2015 worked with North Korea on the registration of so-calle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s, mostly new hydropower projects, which were registered under the UNFCCC in a technically very complex process to be able to issue so-called Certified Emission Rights (CER) for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While the registration was successful, due to malfunctions in the markets they were not really attractive for North Korea and attempts to include forest projects were subsequently aborted.

Recently, however, another power reason for increased forest cooperation came up: the quest for carbon-neutral societies and in particular the pledge of South Korea to become carbon-neutral by the turn of the century brings South Korea into a difficult situation: while increasing investment in carbon-neutral technologies and renewable energy is unavoidable, limitations in land (e.g. for wind power or solar energy) and pressure from rising energy prices will be a heavy burden at the economy. In this situation, the South Korean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becomes a crucial instrument to regulate carbon emissions. While more sophisticated technology to avoid emissions will be part of the package, this might not be enough. In this situation,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could be given a huge boost by allowing South Korean companies to finance afforestation in the North as an offset for carbon emissions.

To allow this, first of all the South Korean ETS law has to be changed, to allow for North Korean projects to be included. Second, afforestation has to be included into those activities exempt from sanctions, since it has important humanitarian functions, like reducing flooding and thereby increasing human security and food security. Third, the issue of inter-Korean carbon trade should be included in all inter-Korean cooperation talks and small-scale model projects should be created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Finally, beyond forests also the protection and maybe even restoration of tidal wetlands should be considered, since they have shown to be even much better carbon sinks than forests.

Altogether, this could lead to a veritable inter-Korean environmental union. Training in the field of forestry and agroforestry, the creation of “valuable” forests including fruit trees, oil-bearing trees like Korean pine, and exportable tree species could follow. To make this process also feasible for current forest users, like cooperative farms, also the creation of additional energy forests (like willow plantations) have to be considered. Critics of such a development will maintain that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is highly unlikely, since North Korea did not allow other South Korean cooperation projects and there is no reason to think they would allow forest cooperation, e.g. South Korean trainers in North Korea´s forests. But the beauty of this proposal is that such a cooperation is not even necessary in the absence of North Korea´s will: In the worst case, trilateral cooperation can completely substitute direct, bilateral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actors (like those implementing CDM projects in third countries) doing the project work in North Korea. Certainly, the final goal of South Korea would be direct cooperation; but indirect cooperation could be a good, and – most importantly – feasible starting point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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