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전임 교수 시켜주겠다” 뇌물 받은 국립대 전 교수 2명, 실형 확정
“돈 주면 전임 교수 시켜주겠다” 뇌물 받은 국립대 전 교수 2명, 실형 확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1.1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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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와 B 씨(48)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본사 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1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와 B 씨(48)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본사 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시간제 강사에게 전임 교수 채용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국립대 전 교수 2명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와 B 씨(48)의 상고를 기각했다.

기각 결정에 따라 A 씨는 원심서 선고한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억 5000만 원이 확정됐으며,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선고받았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도 함께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전임 교수 채용을 약속한 시간강사 C 씨에게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으며, 학교에서 개최하는 스키캠프에서 피해자들에게 땅에 머리를 박게 강요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동료 여교수 D 씨를 골프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추행했으며. 식사 도중 갑작스레 포옹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교수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이들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청했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이 있었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하고, "증거를 검토했을 때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유죄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임 교수 채용을 빌미로 장기간 여러 차례 뇌물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땅에 머리를 박아 스스로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무겁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들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명목으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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