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 대선 공약 채택하라”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 대선 공약 채택하라”
충청권 공대위, 26일 기자회견 열고‘10대 대선 의제’ 발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1.2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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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대선 의제를 제안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청권 시민사회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선 의제를 제안하며 각 정당에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대선의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하고 절실한 최소한의 시대적 과제”라며 “적극 검토하여 대선후보 및 정당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하는 10대 과제는 먼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추진이다. 

이어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 적극 추진이다.

아울러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대선 후 확정·발표해 차기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하라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기능 확충 △위기의 지방대학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 △KBS충남 방송총국 설립 및 지역언론 육성대책 추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처리 △온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위한 관련법개정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및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등이다.

이들은 “대선 의제의 발표와 정책공약의 채택 요구에 그치지 않고 대선후보와 정당의 정책공약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분석·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어 올바른 선택을 돕도록 하는 한편, 적극 협조하지 않거나 매우 불성실한 후보와 정당이 있을 경우 낙강력히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어제부터 전개하고 있는 ‘개헌촉구 범국민서명운동’에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아래로부터 개헌동력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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