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명절을 앞둔 지난 27일, 굵직한 사건들의 선고 결과가 잇따랐다. 

먼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이 상고 기각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또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언론에 크게 오르내리지는 않았으나, 황희두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가 선고됐다.

반면 '봐주기 수사'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은 끝내 무죄가 선고됐다. 

이외에도 같은 날 재판결과가 나온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형량 감형 소식, 2200억 원 횡령-배임 혐의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선고 소식 등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건들의 희비가 이렇게 엇갈리자,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판결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다. 

전날부터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클리앙에는 근조 리본(▶◀)과 함께 사법부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커뮤니티 이용자 A씨는 “오늘(27일)은 사법 쿠테타의 날”이라며 “판사와 검사와 기레기들이 모든 국민들의 상전되는 아름다운 세상. 공정과 정의는 개나 줘버리고 법 기술자가 모든 걸 가지는 멋진 세상”이라며 비꼬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며 “촛불을 들어야 하는 혼돈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선출직으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이용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권력이 주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이번 판결로 여권 지지자들이 재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실제 판결 결과에 분노한 많은 누리꾼들은 “대선이 중요하다”며 “다시 전투력으로 무장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며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했던 ‘사법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에 분노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반면 김용민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 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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