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재정 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삭감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지난 26일 충남교육청 접견실에서 <굿모닝충청>과 인터뷰를 관련 질문에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대착오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생 수는 꾸준히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보다 나은 교육 여건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30여 명 수준으로 줄여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교원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학급 당 학생 수 20명 감축과 관련해선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돼야 하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불용액 95% 이상은 시설비"라며 "교육청은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학교는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서로 다르다. 학교는 시설공사를 겨울방학에 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맞섰다.
이어 주요 선진 국가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다가온 미래를 위해 학교 교육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한 뒤 “우리도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실 방역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40년 넘은 노후 학교 건물을 2025년까지 새로 개축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선 교육재정 수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약 75% 가량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막대하다.
기획재정부는 올 4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교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면서 적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으로는 ‘미래교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공약 제시를 꼽았다.
[다음은 김지철 충남교육감 인터뷰 전문-②]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먼저 교부금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선 통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교부금은 2019년보다 1조7000억 원 줄었고, 2021년 본예산은 2020년 본예산보다 2조2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21년 하반기에 내국세 추계를 다시 하면서 6조 원이 넘는 교부금 추경을 하는 바람에 시·도교육청이 급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이다.
기재부의 잘못이다. 이를 마치 시·도교육청의 잘못인 양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에서 시·도교육청의 이·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데, 이·불용액은 95% 이상이 시설비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교육청은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학교는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서로 다르다. 학교는 시설공사를 주로 겨울방학에 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이다.
그동안 학생 수는 꾸준히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30여 명 수준으로 줄여온 결과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야 한다. 당연히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을 줄이자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내진설계나 석면 제거 등은 여전히 50% 정도만 추진됐다. 이를 모두 해결하려면 수 조 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이밖에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해 첨단디지털 기반의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비용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선진 국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다가온 미래를 위해 학교 교육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우리도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기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가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 교육공약을 제안했다. 교육감으로서 바라는 공약이 있나?
“미래교육 관련 공약을 분명하게 제시하길 희망한다. 1~3차 산업혁명을 열차로 비유하겠다. 우리는 그 열차에 올라타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열차가 출발 직전이다. 그 열차에 올라타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아이들에게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을 통해 길러줘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해 여든 야든 미래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