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저작권] 골프장 베낀 스크린 골프 영상, 저작권 침해?
[생활속 저작권] 골프장 베낀 스크린 골프 영상, 저작권 침해?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2.02.07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제 골프장을 베낀 스크린 골프 영상은 저작권을 침해했을까요? 김근우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이 설명해 드립니다. (사진 게티이미지/굿모닝충청)
실제 골프장을 베낀 스크린 골프 영상은 저작권을 침해했을까요? 김근우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이 설명해 드립니다. (사진 게티이미지/굿모닝충청)

[굿모닝충청=김근우 경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세종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김사장은 지인들과 어울리는 중에 우연히 스크린 골프를 접하게 됐다. 그런데 해당 스크린골프 영상의 페어웨이, 러프, 그린 그리고 티박스 주변의 초목 등이 자신 소유의 골프장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에 전후사정을 알아봤더니 한 스크린골프 영상제작자가 자신의 골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화가 난 김사장은 자신의 골프코스를 베껴 스크린골프 영상을 제작한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 했다.

위 사안에서의 쟁점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ⅰ)‘골프코스’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가, ⅱ)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골프코스’의 저작권은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즉 골프장 소유주인가 혹은 골프장을 설계한 설계자인가), ⅲ)골프장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골프장 주인은 무엇을 근거로 스크린골프 영상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위 쟁점 사항에 따라 골프장 김사장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아닌 것’이면 된다.

위 사안에서 ‘골프코스’ 구성요소의 배치 등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골프장 설계자의 사상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간의 사상이 표현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상의 ‘저작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이다. 그러므로 ‘골프코스’ 설계자가 김사장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김사장은 저작권을 근거로 ‘골프코스’ 영상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김사장이 법적으로 영상제작자에게 문제제기할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영상제작자가 골프코스 이미지를 베낀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사장은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영상으로 만들어, 무단사용한 영상제작자에 대해 경제이익을 침해한 책임을 물을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황해동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황해동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