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치매, 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생활비와 주거관리비를 줄여 빈곤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5~7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등에 대해 대전시가 시설 개보수비,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201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다. 결국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2013년엔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빈곤율이 74%로 조사돼 노인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노인 자살율이 인구 10만 명당 81.9명으로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 노인 10명 중 3명이 독거노인인 점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다. 이미 지난 2000년 독거노인 가구는 54만 4000가구에서 2014년 125만 2000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34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정현 의원은 “203년 대전의 사회지표를 보면, 65세 이상 노령층의 50.6%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고 있지만, 직업이 있는 비율은 17.1%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돼 우리지역도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5년 1월 현재 대전시 65세 이상 독거노인수는 3만 5311명으로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고, 이들 중 22%가 기초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 이상 세상이 모르는 어르신들의 외로운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대안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사업이 본격화되면 빈곤한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고독사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공동생활 관련 조례는 현재 경상남도와 금산군 등 광역자치단체 1곳과 기초자치단체 24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광역시에서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노인공동생활과정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연차적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