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예산편성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윤 후보가 사실상 검찰공화국을 통한 검찰독재 정치를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윤석열의 ‘문재인 죽이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세 가지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김의겸TV〉를 통해 “불과 한 달 전 수사가 끝난 줄 알았던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2018년 1월. 일명’울산 고래고기’ 사건)’와 관련, 검찰이 청와대의 모든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청와대 회의자료에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회의에서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 등 숱하게 많은데, 그걸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장도 검찰의 사실확인서 요구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는데도, 검찰이 우겨서 자료 요구를 했다고 한다”며 “이처럼 청와대를 압박, 이를 고리 삼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따졌다.
또 “월성 원전사건의 경우도 대전지검이 지난해 6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는데도, 검찰이 다시 직권남용혐의보다 훨씬 더 센 배임교사혐의를 추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검찰청 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5명 중 9명이 검찰 뜻과 반대로 백 전 장관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찰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2년 전 사건 수사 시 관련자를 불러 탈탈 털었고,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잡으려 혈안이 돼 있었다”며 “행정부에서는 백 전 장관을, 청와대에서는 김 전 실장을 찍어 문 대통령 수사의 연결고리로 삼으려 한 게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전 의원 건에 대해서도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에 자금 거래를 수사해온 검찰이 불과 한 달 전 기소중지로 수사를 잠정 중단시켰다”며 “이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캐비넷에서 꺼내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문 대통령 사위 서모씨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딸과 사위를 수사했던 장본인”이라며 “검찰이 문 대통령 딸과 사위를 언젠가 다시 수사하려고 기소중지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아직 잿더미 속에 불씨로 남겨둔 해당 사건들을 다시 되살려 수사를 확대, 결국 문 대통령을 겨냥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사단’의 생각”이라며 “최근 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대답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새시대준비위’와의 인터뷰에서 내뱉은 발언은 김 의원의 추론이 결코 터무니 없는 빈말이 아니라는 판단을 더해주고 있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윤 후보는 또 지난 9일에는 문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탈탈 털어 먼지 안 나오면 먼지를 만들어내서라도 죄를 만들어내는 게 윤석열 검찰”이라며 “대통령을 능멸하는 것도 유분수지,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소리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