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안, 이재명 73%·심상정 94% 반영…윤석열 등 무응답
국민개헌안, 이재명 73%·심상정 94% 반영…윤석열 등 무응답
개헌국민연대, 여야 대선후보에 개헌안 공약 촉구 결과 발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2.16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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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국민연대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대선의제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사진=개헌국민연대/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개헌국민연대가 여야 대선후보에게 국민개헌안 공약채택을 문의 한 결과 이재명(민주당)·심상정(정의당) 후보는 긍적적으로 답변한 반면 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김동연(새물결) 후보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국민연대는 16일, 지난해 12월 7일부터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14일까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에게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을 전달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종 집계결과 마감시한까지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만 답변서를 보내왔고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19개의 의제 중 14를 채택하여 73%의 높은 채택률을 보였으며 4개 의제 부분채택, 1개 의제만 미채택 했다.

총 5개 분야 중 직접민주주의, 선진국형 지방분권, 지방분권국가와 균형발전 및 수도조항,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지역정당, 사법민주화 등 4개 분야에서 전부 또는 부분으로 공약을 채택했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1개 분야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협약체결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의견 및 주민총회 부분채택 이유는 헌법과 법률 국민 발의 모두 찬성하며, 서명인원에 대한 세부적 논의와 합의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주민총회는 기초지방정부의 다양한 정부형태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논의 결과에 따라 반영될 수 있는 문제이며 종합적인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미채택 이유는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하며 입법부의 형태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고 보내왔다.

지역정당 부분채택 이유도 헌법 개정 사항은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법의민주화 부분채택 이유로 배심제 도입은 헌법개정 사항이며 헌법개정은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배심재판을 민사와 형사 및 행정재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배심재판 대상 사건도 확대할 것이라는 견해다.

다만 기소배심을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먼저 중요 사건에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19개의 의제 중 18개를 채택하여 94%의 매우 높은 채택률을 보였으며, 사법민주화 1개 분야만을 부분으로 채택했다.

기소배심에 대한 부분채택 이유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지만 지난 20대 국회의 수사권 개혁을 넘어 국가수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 보유 및 영장청구권 독점문제, 수사시관 간의 견제와 균형 문제,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도입 등을 내용으로 국가수사-기소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국회에 입법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국회, 정부, 법원,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별기구 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가수사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이다.

개헌국민연대는 “이재명·심상정 후보의 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추진과 해당 분야의 개혁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개헌문제를 선거에서의 유·불리로 접근하거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해당 분야의 개혁의지가 전혀 없거나 매우 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7일에 국민개헌안을 전달한 후 무려 2개월 가량의 충분한 검토기간이 있었음에도 전혀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에 대하여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주요 대선후보들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의 공약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개혁을 적극 추진할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총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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