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2015년 2월부터 충남도를 출입했으니 어느덧 만 7년을 맞이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220만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이슈와 현안들이 워낙 많다 보니 하루하루 여념이 없는 순간들이었다.
과거와는 달리 도지사들을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은 색다른 경험이 되기도 했다.
“지나가다 메마른 저수지만 봐도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전임 지사의 고백이 있을 정도로, 도지사란 직책은 결코 가벼운 자리는 아닐 것이다.
어느덧 민선7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며 민선8기 출범 시점이 임박해오고 있다. 이와 맞물려 주요 정당마다 도지사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모두 ‘신언서판(身言書判)’면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저마다 걸어온 삶의 궤적과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겠지만, 도청을 출입해 온 기자로서 몇 가지 당부할 일들이 있어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2020년 732명…높은 자살률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자살예방‧정신건강 업무 종사자 손 놓는 일부터 막아야
우선 유독 높은 충남의 자살률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현안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3195명,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은 25.7명을 기록했다. 충남은 732명에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이어오고 있다.
732명이라는 수치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19일 자정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만4875명 중 사망자는 232명(2020년 7월 26일 첫 사망자 발생)으로, 이의 3배 이상에 달한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심하게 말하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 차원의 관심과 노력, 예산을 자살 예방에 쏟는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 발판을 마련하는데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당장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이 업무에 지쳐 손을 놓는 일부터 막아야 한다.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힐링센터 조성 등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 및 시설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도내 균형발전과 소멸 위기 시‧군에 대한 대책 시급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합리성‧객관성 절실
도내 균형발전, 특히 소멸 위기 시‧군에 대한 대책도 민선8기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멸 위기 시‧군은 ▲보령시 ▲공주시 ▲논산시 ▲예산군 ▲부여군 ▲태안군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이렇게 9개 지자체에 달한다.
각 시‧군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선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장인 김영권 의원(민주, 아산1)과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 등이 주장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멸 위기가 심각한 도내 면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민선7기 때 활발하게 이뤄진 15개 시‧군에 대한 일괄 적용 방식의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있어서도 좀 더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길 바란다. 측근 또는 선거 캠프 출신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 시작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독립성 확보가 첫 단추가 될 것이다.
특히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민선8기(12대 도의회)에도 유지된다고 전제로 했을 때, 그 청문회 과정과 결과에 대한 도의회 자체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출입기자 등록 시스템도 필요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출입기자 등록 시스템 역시 민선8기에는 꼭 마련되길 바란다.
지금처럼 출입기자 등록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시스템보다는 최소 1년 이상 ▲자체 생산 기사 비율 ▲도정 및 시‧군정에 대한 합리적 비판 및 대안 제시 여부 ▲엠바고 준수 ▲출입기자로서 품위 유지 ▲지면 또는 온라인 정상 발행 및 유지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기존 출입기자들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 특혜 시비를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 하지 않으면 언론 환경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것은 KBS 방송(총)국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언론 없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것처럼, 깨어있는 언론 없이 자치분권이 성공할 순 없을 것이다. 충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바람직한 대언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필요하다면 언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도 검토해 볼 만하다.
차기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어디 이뿐이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현안에 대한 해법을 꼼꼼히 마련해 제시하는 출마 예정자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작은 것 하나라도 착실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도정의 위기는 언제 어느 곳에서 시작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20만 도민은 누가 과연 준비된 도지사 후보인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