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주민과 토지주 등이 특정 업체의 불법 개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주민들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것.
이들은 A법인이 공주시로부터 받은 우량농지개발허가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채 전원주택단지로 둔갑시켜 분양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25차례에 걸쳐 공주시 등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중에는 우량농지 개발을 조건으로 땅을 구입했으나 A법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거나 분양 토지를 구입했음에도 등기를 내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러면서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쾌도난마식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주민은 “너무 힘들어 피가 마를 지경”이라며 언론의 관심을 호소했고, 또 다른 주민은 “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주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필지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완료했다”며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주시에서 관계기관에 법령 질의 등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현재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 중으로, 그것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기관인 도가 특정감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계속해서 이 관계자는 “공주시에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