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5일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미일 간 군사동맹이 가능하다며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사드 3불 정책 폐지 입장에 변화가 여전히 없느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유사 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이라며 한반도에 일본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는 그간 한일관계의 악화 원인을 일본의 우경화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이고 감정적인 대립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온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깊숙이 들어간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식민지통치로 주권을 강탈했던 침략국 일본에게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긴 주장은 역사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매국적 발언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사드 3불 정책 폐지와 관련, "폐지라기 보다는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권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며 “우리와 일본 사이 군사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아직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시는 거냐”고 따져 묻자, 윤 후보는 오히려 "(심 후보는) 절대 안 하실 거냐”고 반문했고, 심 후보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확정적인 워딩은 아니었으나, 윤 후보의 발언은 “유사시에 못할 것도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입장으로 해석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역사학자는 “아무리 ‘유사시’라는 가정적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지만, 한미일 군사동맹 허용이나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반역사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망언”이라고 날 세게 비판했다.
한편 윤 후보가 정치 입문 후 밝혀온 대일 관련 발언은 적잖은 논란을 일으켜왔는데, 발언록 몇 가지만 들추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일 관계 악화는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른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2021년 6월 29일 정치참여 선언)
②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
(2021년 8월 4일 〈부산일보〉 인터뷰)
③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국익을 앞세우지 않고 국내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최악이 됐다" (2021년 11월 25일, ‘2021코라시아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