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대선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가?
[독자투고] 대선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가?
  • 조하준
  • 승인 2022.03.12 09:28
  • 댓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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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독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필자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필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시민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으며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물이다. 1년 전 재보궐선거 이후로 다시 글을 쓰게 되었다. 

필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는데 선전했지만 결국 접전 끝에 득표율 0.73% 차로 석패하고 말았다. 불과 2년 전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어쩌다가 최전성기를 누리던 정당이 불과 2년 만에 정권을 내놓는 처지에 이르렀단 말인가?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이 45%를 넘나들며 헌정 사상 최초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자랑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째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단 말인가?

물론 심상정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실제 개표 결과를 보니 심상정은 1, 2위 후보 간 득표율 격차보다 더 큰 2.37%를 득표했다. 결과적으로 심상정이 일으킨 표 분산 덕에 윤석열이 어부지리로 당선된 셈이다. 이 때문에 필자 또한 심상정 욕을 엄청 많이 했다. 

하지만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 심상정 한 사람의 탓으로 이 모든 걸 돌릴 수도 없고 돌려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저지른 실책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심상정 개인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선 언급할 거리가 많아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떠들기 좋아하는 자칭타칭 정치 평론가들 및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선거 결과를 해석하겠지만 필자가 본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은 이렇다. 

1.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

필자는 앞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필자는 18대, 19대 대선에서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 한 표를 행사했으며 단 한 번도 문 대통령을 지지한 걸 후회한 적이 없다.

그의 치세 5년 동안 대외적인 국격과 위상이 높아졌으며 문화 강국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아울러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이란 인식을 갖게 해주었다. 이 점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판할 점은 반드시 비판해야 한다. 지난 5년 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지만 꾹 참고 있었는데 이젠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널 정도로 매우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단행하려고 한다. 아마도 본인의 성격과 국정농단으로 인해 임기 중 파면으로 쫓겨난 박근혜의 반면교사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그러나 신중함은 때로는 우유부단함으로 보일 때도 있다. 무엇보다 그는 권모술수를 부릴 줄도 몰랐다. 국민들은 강력한 적폐청산, 강력한 개혁을 원했다. 비록 때로는 그것이 정도(正道)에 어긋나는 일이 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을 2위 후보와 무려 557만 951표 차라는 역대 최다 표 차로 당선시켜주었고 1년 후 7회 지선에선 지방정부를 민주당에 몰아주었으며 2년 후 21대 총선에선 제 1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영남 지역정당으로 만들면서까지 180석이란 역대 최다 의석을 몰아주었다.

정도가 아닌 권도(權道)를 좇아서라도 개혁을 하라고 직접 칼을 손에 쥐어준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칼을 쥐고도 칼집만 만지작거렸지 뽑을 줄 몰랐다. 대외적인 업적에 비해 대내적인 업적은 빈약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들이 촛불혁명에서 가장 바랐던 3가지 개혁 의제는 바로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3가지 중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낸 것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우유부단함 때문이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사건건 검찰개혁에 딴죽을 걸며 들이받았다. 심지어 자신의 상관인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게 대놓고 칼을 들이대며 개겼던 자였다. 

박근혜가 자기 정권의 치부였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려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쫓아낼 때 같은 짓을 하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윤석열이 날뛰는 걸 제지라도 해야 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인사권자로서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조국 전 장관을 들이받을 때도 추미애 전 장관을 들이받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나 방관자적 입장이었고 어떻게든 윤석열을 안고 가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 대통령의 ‘아버지 리더십’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격이 되고 말았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적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도리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며 쩔쩔맸다. 정치는 실종되고 관료들의 말이 앞섰다. 많은 사람들의 극렬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개혁들은 좀 더 세련되게 진행되어야 했다. 합법을 가장한 관료의 공격에 정치가 흔들렸다. 

합법적으로 언론을 개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정부는 그러하지 못했다. 종편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발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희생없는 개혁이 가능한가? 종편 종사자들이 강제로 그 종편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이제이 전술을 썼으면 종편 개혁은 매끄럽게 진행될 수도 있었다. TV조선 승인취소 결정은 다른 종편에게 광고시장 확대를 의미한다.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정부와 여당은 그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언론지형을 탓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 선거 때가 되니 진보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읍소한다. 지난 몇 년간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국민이 정치에 힘을 실어주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절차적 정당주의에 빠져들었다. 정치적 예민함보다는 절차적 답답함을 답보했다. 정치에 힘을 빼고 절차에 집중했다. 이런 답답한 모습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신중함이 우유부단함으로 인식되게 만든 것이다.

2. 스크루지 같이 인색한 홍남기

홍남기는 1년 전 필자가 재보궐선거 패배의 주범으로 지목한 인물 중 하나였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온 나라를 뒤덮은지 2년이 지났다. K-방역으로 버텨가며 2년 동안 일일 확진자 1만 명 미만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결국 지난 1월 말에 K-방역은 한계점에 도달했고 지금은 1만 명은 고사하고 연일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폭증 중이다.

이 같은 K-방역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방역을 위해서 생업을 희생하라는 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불과하다. 방역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전국민에게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정부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쟁여두는 것이다.

그러나 홍남기는 어떻게 했던가? 걸핏하면 재정건전성 타령을 하면서 곳간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손실피해 보상에 소극적이었고 재난지원금 지급은 마치 나라 망하는 것인 양 아주 발광을 했다. 특히 올해 초에 세수 예측 실패로 무려 60조나 세금이 더 걷혔다. 

세수 예측에 실패해서 세금을 초과 징수했으면 당연히 그 초과 징수분은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혜택은 돌아오는 게 없는데 세금만 무겁게 물리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홍남기는 그 초과 징수된 세금을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걸핏하면 국고가 비어가니 마니 헛소리를 해대면서 세금을 훨씬 많이 걷어가놓고 주는 건 없다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홍남기의 만행 때문에 애초부터 친여 커뮤니티에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그 주범은 홍남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었다. 그만큼 홍남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평이 안 좋았다. 도대체 홍남기는 왜 무엇 때문에 그리도 국민들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했던가? 나는 뉴스에서 홍남기를 볼 때마다 정말 스크루지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이 홍남기에 앞서 비판해야 할 인물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을 때도 홍남기는 곧 죽어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되도 않은 논리로 딴죽을 걸었다. 도대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를 제지하든 아님 과감히 자르든지 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때도 수수방관했다. 그래서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본인 책임 면피할 목적으로 홍남기를 욕받이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었다. 물론 필자는 그 말까지 동의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홍남기를 끝까지 곁에 둔 이유는 아마도 그를 자를 만한 적절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대로 홍남기의 고집을 꺾지도 못하고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100% 지급이 아닌 88% 지급으로 결정하고 말았다. 도대체 이해찬 대표만한 리더십과 뚝심을 가진 사람은 없단 말인가? 선별 지급이 위험한 이유는 선별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 특히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낳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 하위 88% 지급이 되자 거기 들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결국 주고도 욕 먹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거기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홍남기와 기재부 일당들은 이런 걸 선별할 능력도 시스템도 없었던 것 같다.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민심을 읽지도 못하고 스크루지처럼 인색하게 굴었던 홍남기와 그런 그의 만행을 수수방관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거대 의석을 갖고도 우유부단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최악의 삼박자가 대선 패배를 낳고 만 것이다.

3. 똥파리들에게 놀아났던 이낙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똥파리란 부류가 누구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똥파리란 자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골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다. 그들은 그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위장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잠입해 들어온 프락치들이다. 

이들은 이재명에게 매우 극단적인 적개심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상대 당 후보를 밀어주는 해당행위까지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는 문파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돕는다면 문 대통령마저 문파에서 제명하겠다는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프락치들이 아니면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이 똥파리들이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과열되면서 문빠 VS 손가혁 싸움이 번졌을 때 나온 문빠의 한 갈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더불어민주당 입당 러시가 활발하던 소위 16유입 시기에 섞여 들어온 프락치들이었다.

이들이 이재명을 죽어라 물어 뜯는 이유는 그가 박근혜 탄핵을 정치권에서 최초로 거론하여 보수 세력들에게 눈엣가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기어들어왔고 스토커 수준처럼 이재명을 괴롭혔던 것이다.

그 때 자신들을 위장할 목적으로 대세론에 편승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척한 것이다. 언론은 이들을 ‘강성 친문’이라 부르며 친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똥파리들은 강성 친문이 아니라 ‘위장 친문’이다. 그냥 이들은 반이재명 세력일 뿐이지 친문이 아니다.

이 똥파리들의 만행을 열거하자면 정말 끝이 없다. 7회 지선 당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때 똥파리들은 열심히 전해철을 지지했다. 그러나 경선에서 자신들이 밀던 전해철이 패배하자 급기야는 “문파는 찢재명 지지 안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대며 자유한국당 남경필을 미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였다. 해당행위도 이런 해당행위가 없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한동안 이 똥파리들은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를 차기 대권주자로 밀었다. 이 때 접근한 똥파리 중 한 마리가 바로 드루킹이었다.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하자 자신들이 지지하는 홍남기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찢 묻었다.” 따위 소리를 하면서 김경수를 헌신짝 버리듯이 내다 버렸다. 어제까지 그 누구보다도 목청 높여서 김경수 무죄를 외쳤던 똥파리들은 오늘 김경수 유죄를 누구보다도 목청 높여 외쳤다.

그 다음으로 접근한 인물이 바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이었다. 안희정, 김경수 등이 이런 저런 사건으로 낙마하고 이재명 또한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상대 후보 중 하나였던 김영환 때문에 법적 시비에 걸려 위기에 몰려 있었다.

그 때 이낙연만은 정말 탄탄대로를 걸었다. 21대 총선 직후 이낙연의 대선 지지율은 40%를 돌파하며 ‘어대낙’이란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였다. 그 때까지만 해도 이낙연의 대권 가도는 아무 이상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낙연에게 똥파리들이 꼬이면서 탄탄대로 같던 그의 대권 가도는 가시밭길로 변했다. 애초에 이낙연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기에 기대어 얻은 후광효과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여당 대표로 선출되면서부터 이제 그 후광효과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는 오롯이 본인의 실력으로 자신이 차기 대권 주자임을 어필해야 했다. 그러나 이낙연은 당 대표로 있던 7개월 동안 그 어떤 개혁과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엄중히’ 따위 소리나 해대며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었고 그의 지지율은 땅 깊은 줄 모르고 푹푹 꺼져갔다. 그 사이 이재명은 본인의 행정적 능력으로 지지율을 높여 나갔다.

급기야 2021년 초 사면발의 사건으로 두 사람의 지지율은 골든 크로스를 이루었다. 그리고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역대급으로 대참패를 당하며 이낙연의 지지율은 이재명에게 2배 이상 뒤처졌다. 그 상태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들어갔다. 

이 당내 경선 내내 이낙연은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파하기보다는 이재명이 대권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만을 떠들며 경선 판을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었다.

이재명에게 대선 내내 두고두고 아킬레스건으로 남게 된 소위 ‘대장동 의혹’ 또한 최초 진원지는 똥파리들이었다. 국민의힘은 그걸 잘 이용해 먹은 것 뿐이다. 오죽하면 추미애가 이낙연에게 “국민의힘 논리를 끌어다 우리 당 후보를 치느냐?”고 했겠는가? 필자도 이낙연이 마치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인 것처럼 보였다. 장애인이라 군대를 못 간 이재명 후보를 ‘미필야당’ 후보 쪽에다 올려놓은 소위 군필여당 미필야당 포스터 사건도 다 그 똥파리들 짓이다.

경선을 치를수록 컨벤션 효과로 후보들 지지율이 플러스가 되기는커녕 끝없는 네거티브로 다같이 마이너스 진흙탕 싸움으로 일조한 것이다. 이들이 이런 짓을 한 이유는 이재명의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선 투표로 끌고 가면 이낙연에게 승산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외부 작전세력 유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 이후 최종 결과 이재명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어 최종 후보로 당선되었다. 그러자 이낙연 측에선 중도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득표한 표를 무효 처리한 걸 트집잡아 ‘사사오입’ 운운하며 또 당내 경선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갔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당내 경선 일정을 빨리 잡은 이유는 후보를 빨리 선출하여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을 높여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똥파리들은 저들이 싫어하는 이재명이 선출되자 끝까지 경선결과에 불복하며 결선 투표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을 후보로 지명하자 그들은 매일 같이 당사 앞에 모여 소란스럽게 후보 교체를 떠들어댔다. 이런 똥파리들의 만행은 시시각각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로 인해 컨벤션 효과는커녕 도리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결과만 나왔다. 팀 킬도 이런 팀 킬이 없을 수 없다.

지난 19대 대선 경선 때 이재명은 3위로 낙선했는데 그 당시 손가혁들이 안철수를 찍겠다고 난리를 피우자 이재명은 겸허히 경선 결과를 승복하며 지지자들을 위로하며 문재인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최소한 이낙연 또한 지지자들을 달래고 다 같이 승리로 나아가자고 했어야 했다. 비록 경선 내내 네거티브로 물어 뜯었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이낙연과 그 측근들은 똥파리들이 정말 자신의 지지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놀아나서 끝까지 경선 결과를 불복했다.

정운현과 이상이 등은 걸핏하면 이재명을 패륜아, 파렴치범 취급하며 원 팀 합류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시도 때도 없이 후보 교체를 떠들었다. 똥파리들에게 놀아난 것도 모자라 똥파리들을 선동해 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은 윤석열 선대위가 어수선한 그 시기를 제외하면 줄곧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이런 똥파리들의 끝없는 해당행위에도 이낙연은 그들을 말리기는커녕 수수방관하며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아니 내심 후보 교체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2월 쯤 되어서야 후보 교체는 물 건너갔고 이러다가 본인의 남은 정치 인생마저 끝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느껴졌는지 부랴부랴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측근들인 정운현과 이상이 등은 끝까지 원팀 합류를 거부하고 윤석열 지지를 한다며 떠났다.

이렇게 이낙연은 똥파리들이 진짜 자신의 지지자인지 아님 자신에게 붙어먹은 모리배들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들이 떠받들어 주니 거기에 심취해 그들에게 놀아났다. 그 뿐 아니라 대권에 눈이 멀어 자신 또한 그 똥파리들을 적극 이용해 이재명 공격에 써먹었다.

이렇게 잘 싸우는 양반이 어째서 당 대표 시절엔 엄중히 지켜본다면서 몸을 사리고 있었는가? 똥파리들에게 놀아나서 아군과 적군도 구분 못하고 아무 데나 총질을 일삼았던 이낙연 또한 이번 대선 패배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4. 오만하면서 게으른 민주당 의원들

돌이켜 생각해 보면 21대 총선 압승이 더불어민주당에 독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의 수혜로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는데 그 때 무려 108명의 초선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들이 소위 말하는 탄돌이들이다. 이 탄돌이들은 참신함은 있었지만 사사건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저 혼자 이리저리 튀는 소리들을 많이 하며 구설에 올랐다. 그래서 이들의 멸칭이 바로 ‘108번뇌’였다. 그 이후의 결과는 연 이은 선거 참패와 정권 상실이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17대 총선보다 더 많은 180석의 의석을 얻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분명이 역사상 최전성기였다. 하지만 전성기가 오면 필연적으로 암흑기가 도래하기 마련이다. 20대 국회까지는 여소야대 정국이었기에 입법이 막히면 야당 탓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그 당시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일삼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도 했으니까 야당 탓이 더 잘 먹히기도 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해보라고 180석의 의석을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었다. 하지만 힘이 커지면 그에 비례해 책임감도 커지는 것이다. 지난 2년 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한 게 뭐가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애초에 원외 인사인 이재명이 원내 의원 출신 후보들을 제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민들이 180석이란 의석을 준 것은 촛불혁명 당시 3대 개혁 의제를 해결하라는 뜻에서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받고도 새가슴이었다. 특히 언론 개혁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언론 개혁의 골든 타임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어영부영하다 그 타이밍을 놓쳤다. 이 때 이루지 못한 언론 개혁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언론들이 열심히 윤석열 지원 선수로 뛰는 꼴을 목도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불공정해서 이재명이 뒤지고 있다.”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겠나? 그 불공정한 언론 환경을 개혁하라고 그만한 힘을 준 게 아닌가? 힘을 줬으면 써야지 왜 아껴두고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힘을 주기도 하지만 도로 회수할 수도 있다.

힘을 줘도 못 쓰고 있으니 국민들은 회수한 것이다. 물론 필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도 대선 기간 내내 언론 지형은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 못해 아예 직각으로 세워져 있다 싶을 정도로 윤석열에게 유리했다. 그 많은 여론조사도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 결과가 맞는지 아님 조작이 섞였는지도 의문스럽다. 하지만 그런 불공정한 환경을 개선하라고 그 힘을 줬는데 아예 손도 안 댄 건 더불어민주당이 응당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게으르기 짝이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한편으론 굉장히 오만했다. 그들은 상대 당 후보인 윤석열을 ‘윤나땡’ 운운하면서 너무 얕잡아 보았다. 물론 윤석열이란 인물 자체는 정말 함량미달인 인물 맞다.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처럼 제 임기를 무사히 마치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이 앞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얕잡아 보는 태도는 금물이다. 경적필패란 말이 달리 나왔겠는가? 상대를 얕보았으니 선거 전략 또한 안이하기 짝이 없었다. 총선 압승 당시만큼 치밀한 전략이 이번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이재명이 얻은 이 47.83%란 득표율은 이재명 자신의 개인기로 얻은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만큼 후보만 보이고 당의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송영길, 우상호 두 사람 정도밖에 안 보이는 수준이었다. 왜 그렇게 선거 전략이 안이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또 586 중진 퇴진론이 불거졌을 때에도 과감하게 다음 총선부터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 또한 송영길과 우상호 단 둘 뿐이었고 어느 누구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 종편에 나와서 마치 자신은 다른 당 식구인 양 이리저리 훈수 두는 이상민 또한 말만 많지 자신은 전혀 나서지도 않았다. 나서지도 않으면서 시누이마냥 이리저리 훈수 두는 그의 태도는 정말 역겹기까지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0.73% 차로 사실상 무승부에 가까운 결과를 낸 게 용할 정도다. 

5. 정권심판론을 가장한 천민자본주의

21대 총선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기에 조금 가려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때 필자가 한편으로 섬뜩함을 느낀 지역구가 있었다. 바로 강남구 갑이었다. 태영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진 않다. 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또 하나의 색깔론 공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태영호는 남한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갑 주민들은 태영호에게 58% 이상 득표율을 몰아주며 당선시켰다. 필자는 바로 여기서 섬뜩함을 느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소위 전문가란 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론’으로 해석하지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필자는 ‘정권심판론을 가장한 천민자본주의’로 해석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실패한 건 사실이다. 최근에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때가 많이 늦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결과는 실패했을지언정 의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은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더 이상 부동산을 재산 증식 도구로 쓰지 말라고 한 것이다. 물론 이 정부 인사들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많아 그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았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갖고 있는 방향성과 의도는 순수했다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을지언정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토건 세력과 유착하여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자들이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이명박근혜 시절 때 누적된 게 이제 터진 거였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은 감도 없진 않다. 거기에 김현미의 미숙한 정책이 더욱 불을 지른 것이다.

만약 집값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려워졌다면 도리어 정부에 더 힘을 실어주어 정책의 방향성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들에게 힘을 주는 게 무슨 정책 심판이고 정권 심판인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나도 집을 사고 너도 집을 사는 게 가능해지지 되려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겠다는 자들을 도와줘서 무슨 집을 사겠다는 것인가? 빚을 내서 집을 살 것인가?

부동산 정책 심판이니 정권 심판이니 하는 것은 전문가를 빙자한 호사가들이 하는 소리일 뿐이고 그 속내는 천민자본주의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취지인데 그 세금 내는 게 아까우니까 정권 심판을 빙자해서 야당에 몰표를 던진 것이다. 집값은 계속 오르길 바라고 그로 인해 생긴 이익을 세금으로 내는 건 아까워 하는 게 천민자본주의가 아니면 무엇이 천민자본주의인가?

천민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정착된 초기에 주로 많이 등장했다. 산업혁명 당시 자본가들이 보였던 짓들이 다 전형적인 천민자본주의의 모습이다. 자본주의가 성숙이 되면 이제 비로소 돈보다 사람, 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사회자본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가 100년이 채 안 되기에 경제 규모는 비록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어도 아직도 자본주의 수준은 초기 자본주의 수준인 것이다. 그래서 천민자본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건 사람의 본성이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런 천민자본주의 근성은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적 텃밭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여유 있게 승리하던 지역인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및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등 지역에서 이재명이 고전 끝에 신승하거나 아예 패배한 것도 최근 이 지역에서 집값이 폭등해 종부세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으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직 이 나라엔 요원한 이야기일 뿐이다. 필자는 이 또한 패배의 원인이라 본다.

필자는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를 이렇게 뽑아 보았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복기해서 다음 선거를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총선까지는 아직 2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다.

즉, 적어도 2년 동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록 정권을 내놓았을지언정 여전히 원내 제 1당이란 뜻이다. 그리고 아직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두 달이 남았다. 최소한 그 두 달 동안만이라도 마지막 개혁 의지의 불꽃을 태워달라. 그럼 다시 돌아선 민심도 회복될 수 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재명이 서울에서 기록한 득표율은 1년 전 재보궐선거 때 박영선이 기록한 득표율보다 5% 더 높았고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부산에서 기록한 득표율도 1년 전 재보궐선거 때 김영춘이 기록한 득표율보다 4% 더 높았다.

즉, 1년 전 그 성난 민심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민심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선거에서 졌다고 절망할 단계는 아니란 뜻이다.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다음 21대 대선에서 국민들은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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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2022-04-29 11:35:00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후보 지지율보다 높았던 선거란게 뭘 뜻할까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후보에게 좋은 영향을 줬지만 대선후보 본인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겁니다.
우유부단 하다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늘 최선을 다했고 물러선적이 없습니다.

이광용 2022-04-26 05:57:19
많은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네요.
바로 이재명후보자 자신의 문제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
모든것을 남탓으로 돌리기 전에
자신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정숙 2022-04-25 23:22:21
기자님 분석 잘 봤습니다~그동안 진보 유트브에서도 보고 듣고 했었지만 기자님 기사 통해서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2022-04-06 07:00:17
그러게요. 정의당심상정이 빋은 표는 정의당의 표지 민주당이재명의 표는 아닙니다.

ㅇㅇ 2022-04-04 01:48:56
민주당 의원분들께 보내드리고 싶은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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