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심상정과 정의당 그들은 무엇을 위해 대선에 나왔나?
[독자투고] 심상정과 정의당 그들은 무엇을 위해 대선에 나왔나?
  • 조하준
  • 승인 2022.03.13 08:00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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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독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필자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필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시민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으며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물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그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가 참으로 씁쓸하고 분하기만 하다. 불과 0.73% 차 접전 끝에 석패했기에 더욱 더 그렇다.

이 같은 선거 결과 때문에 참으로 분노를 유발하게 만든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심상정이다. 심상정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득표율 차보다 더 큰 2.37%를 득표해 표 분산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그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번 대선 결과는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서울특별시장 선거를 연상하게 한다. 당시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는 한나라당 오세훈을 상대로 불과 0.6% 차 석패를 했는데 그 때 진보신당 노회찬이 두 당 후보 간 득표율 차보다 더 큰 3.26%를 득표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명숙, 노회찬 두 사람의 득표율 합은 50.09%로 과반을 살짝 넘는 득표율이었다. 이번 대선 역시 이재명과 심상정 두 사람 득표율 합은 50.2%로 과반을 넘었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을 계기로 냉랭해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 관계는 한동안 앞으로 더 험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전부 심상정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심상정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낙연처럼 소위 똥파리라 불리는 프락치들에게 놀아나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도 못하고 내부 총질하며 당내 경선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 컨벤션 효과를 상쇄시킨 자, 마치 남의 당 선거 보듯이 뒤로 한 발 빼면서 시누이처럼 훈수질이나 하던 이상민 같은 자, 대선 중에 자기 정치에 골몰하며 골프나 치고 다니고 일도 안 했던 이광재 같은 자 등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럿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의 표 분산 하나의 탓으로 대선 패배를 돌려선 안 된다.

다만 심상정이 대선 패배 및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일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 도대체 심상정과 정의당은 무엇을 위해 대선에 나왔고 완주를 강행한 것인가?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선거 완주는 결국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었던 삽질이었고 도리어 대한민국의 정치 퇴행을 일으키는데 일조한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심상정은 본래부터 당선 가능성이 없었던 후보였고 본인 또한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점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이미 처음부터 지난 19대 대선 때 획득했던 득표율보다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정권심판론이 부상하여 진영 간 대결로 치닫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20대 총선이나 19대 대선 때처럼 적선하듯이 심상정에게 표를 나눠주는 여유를 부릴 처지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 때보다 양당 간의 관계가 냉각되다 못해 험악해져 있었다.

심상정은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시키고 다당제 확립을 위해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이 아닌 득표율 10%를 넘는 것을 목표로 출마했다. 이러한 심상정의 주장은 허망하면서도 결국 자기 욕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대의명분이 없는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상정의 득표율이 10%를 넘는 게 거대 양당 승자독식 정치 종식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대통령은 오직 한 명만 뽑는 선거인데 거기서 소수 정당 후보 득표율이 몇 %를 얻은들 그게 승자독식 정치 종식을 끝낼 수 있나?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정치 종말은 필자도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다. 매 선거마다 거대 양당이 피 튀기는 혈전을 벌이는 것, 끝장승부를 보는 것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그런 점에서 다당제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 같은 짓거리를 하는 제3당이라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겠지만.

다당제 확립이란 그 꿈을 이루는 것은 국회 의석 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38석을 얻는 파란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처럼 말이다. 즉, 정의당의 그 같은 꿈은 대선이 아니라 총선에서 또 이번 선거에선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에서 풀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의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그런 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무리 대선에 가려졌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물론 지난 21대 총선 때 정의당도 오랜 숙원이었던 원내교섭단체 진입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법은 국민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심상정은 그걸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기는커녕 “컴퓨터를 쓸 때 사용법만 알면 되지 자세한 수식은 알 필요 없다.”는 비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적 설득을 얻기도 어려웠고 도대체 왜 해야하는지 어떤 식으로 의석이 분배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만들었다. 정보에 비교적 밝은 30대인 필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보가 한정적인 노년층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하다면 그것이 필요한 이유와 어떤 매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했다. 저런 심상정의 말은 과연 그들이 진보정당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또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입법 당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 점을 경계했으나 정의당은 우선 이 법 통과에만 급급하여 그냥 통과시켰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예고한대로 미래한국당이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또한 더불어시민당이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그래도 아직 그 당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느 정도 밀월 관계가 남아 있었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도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애초에 이렇게 양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 사태를 유발한 건 독소 조항을 남겨둔 정의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정의당을 배려해주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쓸데없이 자존심만 내세우며 국민만 믿고 간다는 식으로 고집을 부렸다. 결국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 스스로 판 무덤이 되었다. 아울러 이 때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밀월 관계는 깨졌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교체, 통합정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심상정이 주장하는 거대 양당 승자독식 정치를 끝낼 수 있는 개혁안이다. 그런데도 심상정은 민주당의 제안에 시큰둥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알량한 자존심만 챙겼다. 이게 과연 자신이 말하는 진보 정치인가? 즉, 지난 21대 총선부터 지금 대선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근본적 원인은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심상정의 자격지심이었던 것이다. 왜 그렇게 큰 그림은 못 보고 사소함에 집착하는 것인가? 

과거 노회찬이 정의당 본연의 색깔은 유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조, 연대하여 큰 그림을 그리는데 힘을 보탰다면 심상정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만을 강조하고 각을 세우기 바빴다.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두고 “노회찬이 그립다.”, “노회찬이 죽은 뒤로 정의당은 우리 편이 아니다.”고 했겠는가? 노회찬이 몇 수 앞을 내다본 사람이라면 심상정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자였다. 그만큼 정의당의 양대 거목이었던 노회찬과 심상정은 사실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선거 전략은 노골적인 국민 분열이었다. 이준석의 세대 포위론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서로 편 가르기 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선거 전략이었다.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이대남 챙기기는 필연적으로 이대녀의 반발을 일으켰고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이대녀는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결집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흘렀을 때 정의당의 류호정과 장혜영은 이준석의 갈라치기를 비판했지만 이들의 여성주의 정당 주장 또한 갈라치기였다. 20대 여성들이 국민의힘 윤석열이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이재명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선거는 결국 결과이다. 원래 여성들이 우리를 지지했었다고 자위를 한다면 정의당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온갖 모멸과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백기투항하듯 단일화를 했을 때 심상정도 후보 사퇴를 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었어야 했다.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이 원하는 그 정치 개혁안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사람이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명분 없는 야합이라면 이재명과 심상정은 어느 정도 공약의 일치성과 합의점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후보 단일화는 본래 목적의 합의점이 도출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다음 정의당은 연합정치, 정치교체의 명분으로 재보궐선거에 집중했어야 한다. 마침 대구 중․남구와 서울 서초구 갑을 빼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지역이라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었다. 왜 큰 그림을 못 보고 고집을 부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이 집권하게 되면 과연 심상정이 원하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은가? 만약에 심상정이 이재명 지지선언을 하고 사퇴했고 이재명이 당선되었다면 그 표엔 심상정의 지분도 어느 정도 있으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부채 의식 때문에 정의당에게 무언가를 베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정의당에 아무런 부채가 없다. 그들이 심상정더러 대선 완주해서 이재명 표를 갉아먹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무슨 부채 의식이 있겠는가? 그러니 심상정이 뭐라고 떠들든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다. 결과적으로 심상정이 일으킨 표 분산 덕에 윤석열이 어부지리로 대권을 잡았지만 심상정은 국민의힘에 그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상정의 대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의당의 의석 확보였다. 의석 수가 늘어야 발언권도 더 높아지는 것이고 자신이 바라던 그 정치개혁이란 의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법을 국회가 만들지 대통령이 만드나? 심상정이 설령 이번 대선에서 10% 득표를 했든 말든 그건 심상정 개인의 성과일 뿐이지 정의당에 별 득이 되는 건 없다. 선거비용 일부 보전 받았다는 것 외엔.

심상정과 정의당이 대선 완주를 고집한 결과는 결국 5년 만에 수구 적폐 세력들의 재집권이었다. 그녀가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선에 나왔고 무엇을 위해서 완주를 고집한 것인가? 심상정 본인은 그것을 소신이라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저 자존심만 내세운 아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신만 옳고 남은 그르다는 식의 독선도 강하게 보인다. 

심상정과 정의당에게 묻고 싶다. 끝까지 대선 완주한 결과로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는가? 우선 득표율은 지난 대선 때 반타작도 못 할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늘 입으로는 노동자, 여성을 위하는 정당임을 표방하면서 결국 표 분산으로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집권하게 만들었다.

진보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명분도 잃었고 선거 비용은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해 빚만 잔뜩 떠안은데다 재보궐선거까지 몽땅 다 졌으니 실리도 잃었다. 문재인 정부를 통해 되살아났던 민주주의 정신은 다시 암흑기로 빠져들 위험에 처했다. 이게 과연 심상정과 정의당이 주장한 그 알량한 소신 정치의 산물인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심상정을 역적 취급하며 이를 갈고 있듯이 정의당 지지자들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 “너희 이재명이 잘못해서 진 걸 가지고 왜 심상정한테 덮어씌우냐?”고 항의할 것이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선거 패배의 근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 진 것이지 심상정 한 사람 때문만이 아니다. 다만 필자는 심상정과 정의당이 아마추어적이고 자격지심에 찌들어 선거 전략을 잘못 짰다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필연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례대표에 정의당 후보를 교차투표 해주던 광경도 한동안은 보지 못할 것 같다. 제발 심상정과 사실상 그녀의 정치적 후계자에 가까운 류호정, 장혜영 등이 큰 그림을 보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정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 동안 정의당이 꾸준히 비례대표 의석이라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교차투표 덕분이었다. 그러나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던 심상정과 그 후계자들인 류호정, 장혜영 등은 현실 감각도 없이 무작정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쓸데없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자극했다.

자신들의 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심상정은 줄곧 이재명을 공격해서 이재명의 표를 갉아먹는데 치중했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 심상정이 윤석열을 향한 비판의 강도와 이재명을 향한 비판의 강도 둘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이 쏠렸나?

혹시나 해서 말인데 필자의 이 말은 무조건 정의당더러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걸 감싸고 일절 비판하지 말며 2중대 노릇하라는 말이 아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양 당의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 양당 간 관계가 험악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지적했듯이 심상정의 괜한 자격지심 때문이다. 자신의 그 자격지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생각해 보면 필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필자는 2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로 우선 필자는 15대 대선 때 이회창 지지자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25년 전 이회창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접전 끝에 득표율 1.53%, 득표 수 39만여 표 차로 석패했는데 그 원인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고 앙심을 품은 이인제가 일으킨 표 분산 때문이었다. 이재명 후보가 결과적으로 심상정이 일으킨 표 분산 때문에 석패했듯이 이회창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당시 이회창과 그 지지자들이 느꼈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걸 필자도 느끼게 되었다.

두 번째는 결선 투표 도입이다. 직선제 대선이 정착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지금까지 치러진 8번의 대선에서 득표율 50%를 넘기며 당선된 사람은 18대 대선 때 박근혜 단 1명 뿐이다. 그 외엔 어느 누구도 과반을 넘지 못했다.

현행 대선처럼 단 한 번으로 선거가 끝나는 제도는 지난 15대 대선 때 이회창이나 이번 대선의 이재명처럼 누군가의 표 분산 탓에 패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패자 측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기 쉽다. 그럼 필연적으로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선 결선 투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1차 선거의 승자가 결선에서 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불만도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외부 요인 없이 1, 2위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쳐 나온 결과이니 그래도 현행 대선 제도보다는 불만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비록 대선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5월까지는 원내 제 1당이다.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을 졌다고 얼렁뚱땅 폐기하려 하지 말고 단 하나라도 이루려고 노력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그럼 다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재평가하고 5년 후에 다시 정권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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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참 2022-03-24 18:18:41
더민주가 표를 더 얻으려면 다른 정당은 후보도 내면 안 되고 더민주에게 유리하게 무조건 맞춰줘야 한다는 거냐? 더민주 지지자들은 우주가 더민주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아는 모양이네. 자기중심주의의 끝판왕 같은 인간들

막걸리 2022-03-17 09:21:40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도 모르셨나? 이번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사퇴했더라면 모든 찬사와 또한 그녀가 그토록 아끼는 정의당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었는데 그녀의 이기주의와 단견이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다. 지금까지 총선에서 항상 정당표는 정의당이었지만 앞으로는 아니다.

쉰상정 2022-03-14 16:45:10
쉰상정은 석열이 당선시키로 왔음, 민주당에 묻혀 존재감이 옅어지니 과거 박근혜시절 지지율 12% 받던 잘 나갈때를 회상한거임. (국민은 노회찬의 부재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쉰상정과 정의당 기타 페미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안함)
윤석열 당선시켜 만약 국정이 엉망이된다면 이득보는자는 정의당밖에 없음. 내가 저 생각을 못하고 한때나마 정의당을 응원했네 . 노동자 노동자 외치던 인간이 국민죽이고 지네 당 살길 선택한것임

유정민 2022-03-14 12:19:51
저 역시 깊은 동감입니다

국민 2022-03-14 09:25:47
윤석열 당선 1등공신 노동귀족 심상정 정의당 해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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