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의 환경이야기] 역대 대통령들과 녹색 전환
[염우의 환경이야기] 역대 대통령들과 녹색 전환
염 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청주새활용시민센터 관장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3.12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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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재단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환경단체가 지난 11일 '충북 녹색전환공론의 장' 온라인 행사를 가졌다. 사진=풀꿈환경재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풀꿈환경재단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환경단체가 지난 11일 '충북 녹색전환공론의 장' 온라인 행사를 가졌다. 사진=풀꿈환경재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인류가 직면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이제 전문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 실천하고 이겨내야 할 문제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북 환경운동의 역사로 불리는 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로부터 환경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 진행돼온 환경운동의 현실과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 등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다. 77.1%의 높은 투표율과 0.73%의 적은 득표 차에서 보여지듯 역대급 박빙의 치열한 선거였다. 이념적·지역별 대립뿐 아니라 세대별·성별 갈등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후보의 공약이나 자질을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후보와 관계자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책임 공방도 유난히 거세게 나타났다. SNS 부작용 때문인지 이른바 확증편향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그만큼 진영 간 불신의 골도 깊어졌을 것이다. 이제는 갈라치기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벌어진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시간이다.

지나친 네거티브는 지양해야 마땅하지만, 사실 선거 시기에 여러 가지 쟁점이 부각되고 논란이 증폭되는 과열 양상은 불가피한 일이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어떤 정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정치개혁, 지방분권, 남북과 국제관계, 성평등과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 등 다양한 의제들을 쏟아내고,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시대적 담론이 형성되고 국가의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어쩌면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5위권을 자랑하는 다이내믹 코리아의 힘이기도 하다.

시대정신이란 시대를 대표하는 지배적인 정신, 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한다. 1960년대의 산업화, 1980년대의 민주화, 이후의 복지사회와 같은 것들이다. 우리 국민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이후 8명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군부독재 종식, 정권교체, 권위주의 청산, 균형발전, 선진화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때마다 시대정신을 담은 정책적 담론을 형성해 왔다. 불과 5년 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겪은 국민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으로 맞섰다.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적폐 청산과 국민주권을 내세운 현 정권을 압도적 지지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20대 대선에서 무효표보다 적은 근소한 차이로 적폐 청산의 대상이었던 정권을 다시 선택하였다.

그렇다면 20대 대선을 관통한 시대정신은 무엇이었나? 코로나19 손실보상, 경제성장과 일자리, 주택공급 및 부동산 대책 등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지만, 안타깝게도 시대정신을 대표할 만한 압도적 공약은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며 문화강국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은 부동산 병폐와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패권적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도 불확실하다.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버린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탈 탄소 경제사회구조로 대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지방분권이나 남북평화나 녹색 전환에 대한 새로운 국가 비전은커녕, 고작 이대남녀 갈라치기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나는 2022년 한국 사회가 반드시 움켜쥐고 가야 하는 시대적 담론 중 하나를 녹색 전환이라고 본다. 녹색 전환이란 기후 위기 극복,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탈 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업화, 민주화, 복지와 인권과 평화가 사람끼리 잘사는 문제라면 녹색 전환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잘사는 문제이다. 녹색 전환은 국제사회 공통의 미션이다. 거주 불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이다. 유엔은 이미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였고 국가별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체제에 돌입하였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녹색 전환의 담론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환경운동과 함께 성장하였다. 이후 일곱 정부를 거치며 점차 숙성되었으며 2020년 말 탄소중립 선언 함께 전면으로 부각되었다. 노태우 정부(1988~1993)는 군부 출신이지만 대통령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세워진 첫 번째 정부였다. 1990년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켰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환경법률을 제정하였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태가 발생하였으며,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환경정책도 진전을 가져왔다.

김영삼 정부(1993~1998)는 1994년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켰다. 1996년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쓰레기종량제를 처음 시행하였고,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다. 환경부는 지방의제21 작성지침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운동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1993년 환경운동연합이 창립하면서 민간부문의 환경운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굴업도 핵폐기장 계획 저지활동 등 중앙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갈등도 본격화되었다. 1995년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였으며,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지역 차원의 갈등도 부각되었다. 녹색 전환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1998~2003)는 1999년 한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 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수계 물관리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상·하류 상생 원칙에 입각한 사전예방적 물관리 정책이라는 점에서 환경단체들의 호응을 받았다. 반면 2000년 제도개혁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여 환경단체들의 저항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2000년 환경의 날에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을 선언하였고, 이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적 반대운동에 부딪힌 동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였는데, 이는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포기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환경정책과 녹색 전환에 있어 많은 진전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오랜 논란거리였던 새만금 간척사업을 그대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사회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경부고속철도 터널 공사와 천성산 도롱뇽 서식지 보전을 둘러싼 갈등은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하지만 2006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출범하였으며,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2008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있어 제도적 진척이 있었다. 다양한 분야 혁신정책에도 불구하고 녹색 전환의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포스터. 사진=풀꿈환경재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명박 정부(2008~2013)는 2007년 대선 무렵부터 한반도대운하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저항을 촉발하였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 부딪히자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중단하고 대신 4대강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국민적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가운데 결국 사상 초유의 국토 개조사업을 강행하였다.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선포하였으나, 관련 사업비의 대부분을 토건 사업에 투입하면서 무늬만 녹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4대강은 녹조로 얼룩지고 국가 온실가스 발생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국정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단절시켰다. 그야말로 환경정책의 퇴행기이자 녹색 전환의 암흑기였다.

박근혜 정부(2013~2017)는 전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및 신고리 7, 8호 등 신규원전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환경단체들과 갈등 상황을 초래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및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능력한 대응으로 국민을 분노와 충격에 빠트렸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파리협정 체결 등 국제적 흐름에도 미온적이었다.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국민은 촛불 항쟁으로 맞섰고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녹색 전환의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2017~2022)는 국민주권을 강조하였고 환경정책을 복원하기 시작하였다. 4대강 재자연화, 물관리 일원화, 탈원전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4대강 수중보 처리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거치며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속에 그린뉴딜 정책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2020년 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열에 전격 합류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발생량은 2018년 정점을 찍은 후 2019년부터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녹색성장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반 구축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듯 지난 30여 년은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식 확산과 기반 구축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녹색 전환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진전되어 왔고 이제 국제적 흐름에 속도를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번 대선에서 비록 녹색 전환의 담론이 크게 형성되지는 못했지만,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루었다. 윤석렬 당선자 역시 탄소중립 공약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과연 녹색 전환의 흐름에 편승하며 갈 것인가, 녹색 전환의 흐름을 선도하며 나갈 것인가? 이것이 차기 정부에 던지는 나의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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