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주도하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 풍경이 가관이다. 온 나라가 거의 블랙홀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중추기관인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를 이전하겠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조차 생략했다. 졸속으로 강행하는 모양새로, 마치 총칼로 무장한 점령군의 호령을 연상케 한다는 원성이 치솟고 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8일 “(윤 당선인 측이 말하는 이전비용) 500억원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주된 것이고, 합동참모본부 건물을 짓는 데만 2000억~3000억원이 든다”며 “부대비용까지 합쳤을 때엔 1조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군부대가 이전하면 아파트나 복지시설 같은 것도 함께 패키지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며 “지하벙커를 만드는데 핵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EMP 시설이 된 벙커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만 1000억원 이상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라며 “방공체계까지 다 옮겨야 하고, 청와대 집무실만 옮기는 게 아니라 국가의 콘트롤타워가 다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 역시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상식과 합리성을 무시한 초현실적인 상황"이라며 "정부 조직의 운영이나 부처와의 협의 등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이) 결정을 먼저 내리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용산 이전에 대해 '뷰가 좋다' '역사적인 공간이다' '소통이 잘 된다' 등에서부터 심지어 풍수지리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부의 졸속 이전까지, 그것도 2주 만에 이전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한마디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초현실적인 퍼포먼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국가 안보적 문제점 말고도 기술적, 물리적으로도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한 시스템 구축 전문가는 최근 SNS를 통해 “제가 민간인으로 전산 관련 국방부 시설본부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늘 출근해보니 청와대 경호실 들어온다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방 빼라고 한다”며 “우리 사무실 사람은 물론 전 건물에 있는 인원들이 멘붕에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이사도 최소 한 달 준비하는데 하물며 국가기관 이전에 1주일도 안 되는 시간을 주면서 알아서 옮겨 가란다”며 “마치 깡패나 점령군처럼 행동한다”라고 발끈했다.
이어 “경호실이 들어올 국방시설본부가 이태원의 옛 방사청 건물로 간다는데, 네트웍 시설이 없는 곳에 국방망을 구축하는데만 3개월 걸린다”며 “그 기간 동안 시설본부의 전산업무는 중지되고, 정말 무식하고 미친놈들”이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또 한 건설업자는 “왜 하필이면 국방부 건물일까?”라고 묻고는 “언론에 몇 백억, 몇 천억 든다고 나오고, 국방부 블라인드에선 국방부 비우는데 조 단위로 발생한다고 한다. 건물 짓고, 시스템 구축하고, 국방부 설비들 이사 보내고 이거 다 국가기밀 사항이라 공개입찰로 진행 할 수가 없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냥 X핵관들 친인척 중심으로 바지사장 수백 명 내세워 수의계약으로 해먹는 조달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면, 거기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가'급 '국가안보시설'임을 감안하면 슈킹(횡령을 뜻하는 은어)하기가 너무너무 쉽고, 놀랍게도 이게 합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시설 설비들이라 비용 많이 든다 해도 불법이 아니다. 20평짜리 사무실 하나 비워주는데 2억씩 합법적으로 당길 수 있다”며 “국방부 설비와 시설 이동에 조 단위가 발생한다면, 저라면 최소 반절 이상은 빼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집무실의 졸속 강행이전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폐해 등 부작용은 이처럼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검토했다가 불가 결론을 내린 이유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5월 9일 임기까지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종 책임져야 할 현직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로서 윤 당선자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컨대, 문 대통령이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인수위의 퇴거 조치를 거부하라고 당장 지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