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 권한을 넘어서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당선자가 주도하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가 국정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정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집무실 이전의 장소와 시점도 문제거니와, 핵심 요소인 막대한 소요비용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 측이 수백억원 소요를 주장하고 있지만, 부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적어도 1조원대를 웃도는 천문학적인 예산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이구동성으로 내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가뜩이나 정치와 국정경험이 전무한 초보 당선자의 경우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경제난에,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어, 단 한 번의 시행착오마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옴나위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돌이켜보면, 집무실 이전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자는 지난 1월 27일 정치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는 대신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며 “부처 위에 군림하고 미래 준비도 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나라를 이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이다. 국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식과 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청와대 이전문제나 대통령의 근무공간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요컨대, 집무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일하는 방식을 민주적으로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대목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하드웨어라는 부차적인 문제가 핵심 가치인 일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압도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수위 측은 겉으로는 국민소통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와 전혀 딴판으로 표류하는 듯한 분위기다. 막대한 예산을 가용할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부처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 모두 ‘졸속의 밀어붙이기’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표정이다. 소통을 말하면서 눈과 귀는 닫아버리는 ‘불통’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원성이 치솟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미주알고주알 쟁점이 있을 때마다 국민 여론을 묻고 또 묻던 여론조사는 이미 ‘실종’된지 오래다. 국민투표에 붙여도 될 만큼 초대형 아젠다로 급부상했음에도, 수많은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일까?
'주권재민(主權在民)'. 국가적 중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주권'이고, 그 권력은 바로 국민에게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