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펜에서 몸 풀어야 할 투수가 교체 사인도 없이 포수에게 공을 던지네요. 그것도 폭투를.... 앞으로 5년..... 여러모로 험난하겠습니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확정 발표를 지켜본 한 네티즌이 20일 깊은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은 푸념이다.
최근 “개집도 이렇게 부수지는 않는다. 어차피 이루어지지 못할 얘기다. 실컷 검토해보시라. 결국 원위치 될 것”이라고 했던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의 큰소리도 결과적으로 실속 없는 빈말이 되고 말았다.
윤 당선자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결국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그는 이날 "1조원이니 5000억원 추측이 나오는데, 그건 근거가 없고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기재부에서 11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을 이전하는데 집기가 와야 하고 새로운 집기 컴퓨터나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방탄창 설치 등으로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9700만원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이라는 추산자료를 기재부가 보내왔다”며 “그래서 총 499억원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집무실 집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만을 언급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수준의 인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이른바 국가 콘트롤타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핵심 부대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이전 대상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인 국방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앞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8일 “(윤 당선인 측이 말하는 이전비용) 500억원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주된 것이고, 합동참모본부 건물을 짓는 데만 2000억~3000억원이 든다”며 “부대비용까지 합쳤을 때엔 1조원 정도 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군부대가 이전하면 아파트나 복지시설 같은 것도 함께 패키지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예측 못 하고 있다”며 “지하벙커를 만드는데 핵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EMP 시설이 된 벙커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만 1000억원 이상 들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방공체계까지 다 옮겨야 한다”고 소리쳤다.
윤 당선자는 또 “기존 청와대는 5월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개방해 국민께 돌려주겠다”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일방통행식 청와대 이전, 무엇이 그리 급한지 납득할 수 없다”며 "장소 선정과 절차에 있어서 국민 소통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며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며 “당선자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추진해도 될 일인데, 청와대에 들어가면 옮길 수 없다는 윤 당선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당선자의 김은혜 대변인은 최근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면서 청와대 바깥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고,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브리핑했다.
이와 관련, 최경영 KBS기자는 “돈 고작 수천만 원 드는 여론조사는 선거 때 그렇게 자주 하더니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안 하는 이유는 뭐지? 단 한가지만 물어도 된다. ‘귀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국방부로의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지지한다 ②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언급, 여론조사업체들의 ‘수상한 행보’를 째려보았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욕을 먹는 것은 국민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윤 당선자가 청와대를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국민 동의도 받지 않고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왕적’이다. 손바닥에 王자 새기고 다니는 자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송인 송기훈 애널리스트는 “현 국군 통수권자는 엄연히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윤석열은 당선인 신분으로 국군 통수권도 없으면서 국방부 이전을 강행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정한 국군 통수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심각한 반역행위”라고 비판했다.
도시전문가인 김진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대운하 조감도 발표하던 MB가 부러웠던가? 당선 열하루만에 졸속 조감도까지 들고나와 신나 하는 모습이라니. 제왕 대통령, 불통 당선인, 졸속 당선인. 집무실만 500억 혈세를 경시하다니? 국방안보시설 이전 비용은 왜 얼버무리나? 인수위 예비비 사용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의문점을 낱낱이 적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확실히 못박은 건, '청와대엔 절대 안 들어간다'는 한 가지”라며 “국방부 이전은 당선인 권한이 아니고, 이전비 사용 역시 인수위 예산으로는 불가하며,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독단으로 결정하는 건 독재시대나 가능하다. 저 조감도는 누가 날밤 새고 그렸을까?”라고 갸웃거렸다.
현재 마운드를 지키며 전력투구하고 있는 투수는 문 대통령이다. 5월 9일 임기까지는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로서, 확고한 입장표명이 불가피해졌다.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합법적인 권한행사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순간을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