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통수권에 도전하지 마라!”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해 ‘집착’을 넘어 ‘강박’에 사로잡힌 나머지 '생떼'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모두 국가안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윤 당선자는 수긍은커녕 "협조하지 않으면, 현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겠다"는 등 마치 권력싸움을 벌이는 것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희한한 상황을 보이는 중이다.
이에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22일 윤 당선자를 겨냥, “국군 통수권에 도전하지 마라”며 “만일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전쟁 지도자는 윤 당선자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라고 일깨웠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월 9일까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 할 책임자는 국군의 총사령관이자 정부의 수반인 문 대통령”이라며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 우리 국군과 공무원들이 이 점을 헷갈리면, 앞으로 50일 간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소리쳤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더러 ‘옮기라, 마라’ 지시하고 청와대 경호처와 위기관리센터를 ‘5월 10일 이전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라’고 말한다. 문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거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반역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이 나라의 위기관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이게 바로 '안보 공백'의 실체다.”
그는 “미국에서도 대통령 인계인수는 전임 대통령의 핵 가방을 신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며 “핵 가방이 전달되기 이전에는 곧 물러날 대통령의 전쟁지도와 위기관리 영역은 절대 침해하지 않는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안전과 지속을 존중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 때문”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금껏 윤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정권 인수 잘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현직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군통수권에 도전하는데, 이건 국가도 아니다”라며 “이 나라 안보의 최고 컨트롤타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날 NSC 발표에 대해 “이 발표는 서욱 국방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문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 아니다”라며 “이를 NSC 의장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대변인이 발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공식 직함도 없이 인수위의 주변인에 불과한 집무실 이전 TF장이라고 하는 김용현 예비역 중장이 나서서 어제 회의를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며 “누가 이 분에게 위기관리체계와 국군통수권을 농락하는 발언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는지 궁금하다. 당선자인가, 인수위인가”라고 물었다.
“이건 윤 당선자에게도 자해적인 행태다. 게다가 이 분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기 대통령의 안전만큼 중요한 안보가 어디 있는가’라는 시대착오적 발언도 했고, NSC 회의에 격분하여 현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해 ‘역겹다’는 말까지 내뱉었다. 그러면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 ‘당장 협조하라’는 호통까지 덧붙였다.”
그는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오만방자하고 적대와 혐오가 가득 찬 발언으로,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헌법과 통수권에 도전하지 마라”고 엄중 경고했다.
“흥분해서 그러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 분의 허위 주장은 바로 잡아야 한다.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와도 비행구역 재설정은 없다고 한다. 현대식 시스템이 있는데 펜타곤은 왜 공격 당했는가. 게다가 1960년대에 비해 지금은 민간과 군용 항공기 운항은 1백배 증가하였고, 드론은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그는 “그런데 김용현, 이 분이 무슨 자격으로 ‘비행구역 재설정은 없다’고 단정하느냐”며 “자신이 모실 대통령의 안전을 이렇게 경망스럽게 말해도 되는 건가. 군의 판단에 맡겨야 할 중요한 사안을 자신이 뭔데 나서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느냐”고 후려쳤다.
아울러 “부디 자중하시라. 당신은 선을 넘고 있다”며 “게다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합참이 이전해도 그곳에 있는 문서고(B-1 벙커)에 방호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방호에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깔아뭉갰다.
그는 “벙커는 데프콘3, 즉 비상사태에 들어가는 곳이고 평시에는 별도의 건물인 합참에 있어야 한다. 당연히 비용이 소요된다”며 “신구 권력이 대화로 풀 일이다. 흥분한 누군가를 내세워 벅벅 우기지 마라. 더 이상 헌법과 국군통수권에 도전하지 마라”고 거듭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