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통령직 인수위와 민주당 비대위의 인적 구성에 대해
[특별기고] 대통령직 인수위와 민주당 비대위의 인적 구성에 대해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운영위원장
  •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운영위원장
  • 승인 2022.03.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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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운영위원장. 사진=이두영/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운영위원장] 우리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공조직 인사에 있어서 거주지 기준으로 비수도권 50% 이상 구성 원칙을 마련해 적용할 것을 촉구한 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지난 17일 마무리된 인수위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총 24명 중 서울대와 서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우리가 요구한 거주지 기준으로 볼 때 서울 거주자 18명이고 경기 1명을 추가하면 무려 19명이 수도권 거주자이다. 따라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서울공화국 대통령직 인수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초 계획에 없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비수도권 출신·거주자를 과반 이상 위원으로 위촉해 반영했지만, 특정대학과 특정지역으로 치우친 인적구성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대선 패배를 책임지고 지도부가 총괄 사퇴해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총 10명 중 서울대 출신은 3명에 그치고 비수도권 거주자인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이 추가로 임명됐지만, 수도권대학 출신이 60%를 차지한데다 거주지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총 7명으로 70%나 차지해 수도권 정당이라고 비판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개헌문제를 차기 총선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지만, 비대위에 정치개혁을 포함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의 참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한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에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기득권 카르텔을 하루속히 깨뜨리기 위해서는 모든 공조직의 인사에 있어서 거주지 기준으로 비수도권 거주자를 50%이상 구성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윤석열 당선인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을 포함한 모든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발전·지방분권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가 있는 인재가 전국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 거주지 기준으로 비수도권 출신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비대위에 정치개혁을 포함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비수도권 거주 인사들을 추가로 다수 참여시켜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동력을 아래와 밖으로부터 확보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의 인재등용에 있어서 특정대학이나 특정지역의 출신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판단하며, 모든 공조직의 인사에 있어서 비수도권 거주자가 50%이상 반영되도록 모니터링의 범위를 우리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해 개선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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