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의 환경이야기] 지방선거와 충북지역 녹색전환 시나리오
[염우의 환경이야기] 지방선거와 충북지역 녹색전환 시나리오
염 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청주새활용시민센터 관장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3.2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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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초록마을 한마당 모습. 사진=풀꾼환경재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인류가 직면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이제 전문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 실천하고 이겨내야 할 문제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북 환경운동의 역사로 불리는 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로부터 환경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 진행돼온 환경운동의 현실과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 등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20대 대통령선거는 끝이 났지만,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 후로 다가왔다. 17개 광역지역과 226개 기초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한다.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3%의 득표 차로 집권 정당이 바뀌었으니, 이번 지방선거도 그 못지않게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과 같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지지 세력도 양분되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 시민과 유권자의 존재감은 사라진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을 담은 정책은 뒤로 밀리고 선거에 유리한 정쟁과 네거티브가 판치게 된다.

지방선거조차 그렇게 되도록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당과 후보뿐 아니라 시민과 유권자가 선거의 중심이 되고, 시민과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면 후보들로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한 경우는 많았다. 충북에서도 선거 때가 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연대하여 대응하였다. 분야별, 사안별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정리하고 제안하였다. 후보들의 답변을 듣고 공약을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투표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적극적으로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한다.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과정을 점검하기도 한다. 선행된 경험이 있으니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가능한 일이다.

어떤 정책의제를 부각시켜 낼 것인가도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정책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삶의 방식과 지역사회의 경제사회 구조를 통째로 바꾸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숲과 생태계 보전, 물환경 개선, 녹색건축과 녹색교통, 생태적 주거환경, 친환경 농업과 식품, 그린경영과 순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를 걸러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기구 설립,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과 범도민적 실천운동 전개 등 참여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에 관한 사회적 총의를 모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방선거를 유권자가 중심의 녹색전환 정책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가자는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일인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시나리오는 4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1단계는 지구의 날 전까지 녹색전환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시민사회의 힘으로 녹색전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시켜내는 본격적 활동 단계이다. 3단계는 지방선거 직후 당선자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 정책의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도록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촉구하고 견인하는 과정이다. 끝으로 4단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민·관·산·학이 함께 펼치는 축제의 장을 통해 녹색전환 정책의 추진동력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

1단계, 녹색전환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두 가지 방법이 좋겠다. 하나는 충북녹색전환포럼 구성이다. 연구자, 전문인, 활동가, 관련 기관단체장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녹색전환 프로젝트 전체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일종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기구이다. 다음 10가지 기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100~200명 정도면 충분하다. 10가지 공동가치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전환(탈핵), 자원순환(순환경제), 사람과 자연의 상생, 남북 및 세계평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민사회 중심 연대와 협력, 녹색전환 실천의지(칼럼 기고)이다. 녹색전환포럼은 자체 소통망을 통해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고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의 주요 시민환경단체 및 거버넌스기구들이 역량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광범위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녹색실천네트워크 구축이다.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상생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실천활동을 결의한 사회집단들의 연대체이다. 마을, 학교, 주민모임, 교회, 산업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기관 등 모두가 참여대상이다. 이미 충북에는 지구를 살리는 초록마을, 환경을 지키는 초록학교, 쓰레기줄이기 시민실천단(쓰줄천사 동별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시작은 200~300개 정도면 좋겠다.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쉬운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니 지구의 날(4월 22일) 녹색실천네트워크를 발족하며 ‘지구를 위한 쓰레기 줍깅’을 실시하자. 청주시내와 충북도내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펼치는 것이다.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뜻을 비친 예비후보들이 함께 참여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난 4.11총선당시 충북지역 환경정책과제 분석 결과 발표. 사진=풀꿈환경재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2단계, 시민사회의 힘으로 녹색전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시켜내는 본격적 활동 단계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전환 00대 과제, 지역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00대 과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2030 탄소저감 목표 설정, 기후대응기금 조성, 녹색전환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 녹색전환연구소 주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니 이를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미호강프로젝트, 충북거버넌스 3.0, 지방분권 개헌촉구 등 지역 이슈를 별도로 담아낼 수 있다.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숙의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민청원과 같이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 관심과 참여를 넓혀가는 대중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다다익선, 참여자가 많으면 더 큰 파급력을 가져온다.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3단계, 지방선거 직후 당선자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 정책의 추진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도록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촉구하고 견인하는 과정이다. 이미 2020년에 민선 7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일이다.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탄소중립 선언은 개별적 또는 단위별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환경의 날 기념식을 통해 공동선언으로 묶어내는 것이 좋겠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유장터나 체험행사 등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서로 연계하고 호응한다면 더욱 훌륭한 일이다. 탄소중립 선언은 7월 초 민선 8기 출범 시, 취임식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녹색전환 정책을 민선 8기의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게 하는 것이다.

4단계, 마지막 과정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민·관·산·학이 함께 펼치는 축제의 장을 통해 녹색전환 정책의 추진동력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이다. 녹색전환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기간을 의미있게 활용해야 한다. ‘보름 동안의 초록 돌봄 축제’를 제안한다. 초록돌봄의 핵심 내용은 다양한 사회집단들로 하여금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에 동참한다.’는 선언과 함께 자발적인 실천캠페인을 진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1단계 쓰레기 줍깅에 참여한 녹색실천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충청북도와 각 시군지역에서 2000~3000개의 모임(단체, 기관)들을 묶어낼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로서 충북녹색전환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낸다면, 누가 당선되건 지방선거의 의미는 증대될 것이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낸 녹색전환 정책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설령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어 지방정부를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서운하거나 절망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상생의 공동체를 향해 인식을 넘어 실천이 펼쳐질 것이고, 협력을 넘어 협치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일은 지구와 인류를 위한 것인 동시에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과 직결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대선과 지선 사이, 우리는 시민과 유권자의 역할을 높여내고 녹색전환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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