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북] 국힘 PPAT·민주 자격검증…지방의원 격 높아지나
[굿모닝충북] 국힘 PPAT·민주 자격검증…지방의원 격 높아지나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야 공천개혁 기대 “뽑고나서 손가락 자르지 않도록”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3.2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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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후보자역량강화시험(PPAT)을 도입한다. 사진=국민의힘 캡처/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자 자격검증 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있어 혁신적인 공천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방선거가 8회를 맞는 동안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하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줄만 잘 서면’되는 구조적 악습이 지속돼온 터 였다.

이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정치판의 구조가 지방의회에까지 이어졌고, 유권자의 눈을 피해 당선된 후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았다.

충북의 경우도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55%의 격차를 벌인 가운데 오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스스로 선출직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를 도입한점은 일단 환영할만 하다.

먼저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격검증 신청을 받은후 적격 통보를 받은 이들만 예비후보들옥을 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적격심사에는 범죄 경력이나 부동산투기 문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공직후보자역량강화시험(PPAT)을 도입했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시험은 지방의회 출마자들에게 사전 교육과 시험을 거쳐 9등급으로 분류한다.

등급에 따라 비례대표의 경우 광역은 2등급, 기초는 3등급 이상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지며 나머지 출마자들도 공천심사에 적용된다.

평가는 3개 영역으로 이뤄지며 1단계는 공직자 직무수행에 관한 기본 역량 위주로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이다.

2단계는 자료 해석과 상황판단력 시험으로 후보자 개개인의 실력차가 크게 들어날 전망이다. 조례 입법권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검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는 당의 정책에 대한 분석 부분으로 당원교육적 의미가 커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원교육용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다음달 초중반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PPAT 도입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돈 공천 고리를 끊고 민주적인 공천이 이뤄지는 기틀을 마련하갰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감도 있어 보인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소속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앞다퉈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거리 홍보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처럼 자격 검증 후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면 과도한 후보자 난립을 막을수도 있엇을 것이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자격검증 제도에 환영한다”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악습을 털어내고 제대로된 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청주의 한 시민도 “각 정당에서 제대로 검증된 후보자를 공천한다면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권자도 뽑고나서 손가락 자르고 싶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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