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윤석열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다. 윤석열 본인은 청와대가 곧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이라고 주장하며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해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주장한다.

헌데 필자는 이 같은 윤석열의 주장을 듣고 하나도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장소가 어디인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청와대에 있으면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국방부 청사에 있으면 안 그런가?

이 같은 윤석열의 말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때문에 공부 안 되니까 독서실 가서 하겠다는 태도 혹은 독서실에선 너무 어두컴컴하고 갑갑해서 공부가 안 되니 절에 들어가겠다는 태도나 다름 없다. 즉,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청와대에 좀처럼 들어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보다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 우선 윤석열은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한 것도 아니고 겨우 득표율 0.73%, 득표 수 24만 7,077표라는 간발의 차로 신승을 했다. 즉,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 숫자만큼 반대한 사람들 숫자도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다. 즉, 국민들은 그냥 청와대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런 대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해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제왕적 대통령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전제 군주국 시절 국왕들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백성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 말이 곧 법이다.”는 식의 절대 왕권을 휘두른 것이 바로 전제 군주국의 국왕들 모습이다. 윤석열의 태도가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나?

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5월이면 대통령에 오를 사람이니 국방부는 내 하수인이고 내가 까라면 까야되는 것들이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부득부득 고집을 부릴 수 없을 것이다. 설마 아직도 윤석열 본인은 정말 수많은 평검사들 위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던 검찰총장 마인드에서 못 벗어난 것인가? 검찰총장은 평검사들 위에서 왕처럼 군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은 국민들의 제 1 공복(公僕)이지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국왕이 아니다.

그런데다 윤석열이 5월 10일까지 국방부 청사를 비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윤석열은 아직 ‘대통령 당선자’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아직도 군 통수권과 정부 부처 인사권 등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지 윤석열에게 있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국방부 청사를 과천으로 옮기라는 둥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청사를 단기간에 이전하는 것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윤석열더러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 때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취지로 반려했다. 그러자 윤석열과 인수위는 문재인 대통령더러 새 정부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난리굿을 피웠다.

심지어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 거기다 조중동 등 기성 언론들도 이 논쟁을 신․구 권력 간 대립으로 포장하며 마치 쌍방 잘못인 양 몰아갔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는 모두 윤석열의 고집과 월권에서 초래된 것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것인가?

거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여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자 역대 합참의장을 지냈다는 똥별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로 왜곡하여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양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했다고 떠들었다.

그리고 덧붙여서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무대응, 한미 연합훈련 축소, 폐지,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만행 외면 등 ‘안보 무능’과 대북 구걸외교로 일관한 현 정부는 ‘안보공백’을 논할 일체의 자격이 없다.”고 진짜 발광을 했다.

그 말 그대로 그 똥별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식량도 없어서 둔전으로 연명하고 탄약도 없어서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북한 인민군 상대로도 미군 없으면 지는 것마냥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 자들이 안보 무능 운운할 자격이 있나? 국방비를 북한보다 40배 넘게 쓰고도 아직도 북한보다 군사력이 약해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어야 한다면 자신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전작권 환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줄줄이 성명 내고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자들이 무슨 뚫린 입이라고 안보 무능을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 씌우나?

거기다 42년 동안 미사일 개발에 족쇄였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한 게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부다. 그렇게 안보에 무능했고 대북 구걸외교로 일관했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낸 일을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엔 왜 못 했고 더 이전의 노태우-김영삼 때는 왜 못 했으며 군사정권 시절엔 왜 못 했나? 어디 그 문제에 대해서 똥별들은 한 번 떠들어보길 바란다.

어디서 누구한테 안보 무능 운운하고 있는가? 북한한테 험한 말 떠드는 게 국가 안보라면 필자도 욕이라면 남에게 뒤지지 않기에 누구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는 첫째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고 둘째가 만일에 대비해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잘 해냈다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시절엔 이 두 가지가 과연 잘 지켜졌나? 천안함 폭침 당하고 연평도 포격 당하고 방산비리로 군사력에 구멍을 낸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다. 안보 무능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이야기지 문재인 정부는 누구보다도 안보에 투철했던 정권이다. 군사정권, 보수 정권에 빌붙어서 남북 관계를 해치고 방산비리에 일조하며 군사력에 구멍을 낸 썩은 똥별들은 아가리 좀 닥치고 있으면 좋겠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에도 그랬지만 보수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보이는 모습이 항상 점령군 행세를 하며 민주 정부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려는 짓들을 자행한다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과 인수위가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은 다 이것에 있다. 또 하나 더 김건희에 관한 논란을 덮는 것도 있어 보인다. 지금 김건희는 대선이 끝나고 20여 일이 지나도 아직도 두문불출이지 않은가?

윤석열은 대선에서 이긴 뒤로 잔뜩 기고만장해져 있다. 행운에 행운이 겹쳐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다만 자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검찰총장과 대통령은 엄연히 무게가 다른 자리이며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섬기는 자리이다. 그런데 지금 그의 태도는 너무도 뻣뻣하고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비판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다.

그러니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월권하지도 말라. 정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면 당신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산출해서 진행하라.

한낱 회사 프로젝트 추진도 이런 식으로 하진 않는다. 고사성어에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이 있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는 뜻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 국민들은 당신이 섬겨야 할 대상이지 지배하고 군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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