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바는 같이 돌 맞으셨으면 좋겠다. 대법원까지 유죄 난 사람들인 김경수 정경심을 사면시키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분으로서 얼마나 폼이 안 나겠느냐. 그런데 폼이 안 나는 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혼자만 그렇게 반듯하셔야 하겠느냐. 똥물 좀 튀면 좀 어떠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치평론가인 김용민 평화나무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교수를 사면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특히 “그분들 가족이 고통 받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풀어주고 이들에게는 ‘너희들은 운명으로 알고 거기 있다가 잘 버티고 나오라’ 라고 하는 건 너무 한 거 아니냐”며 “박근혜 사면은 촛불시민들을 단체로 물 먹이는 면 안 서는 일 아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문인화가 김주대 시인도 최근 문 대통령에게 “정경심 교수를 사면하고 퇴임하시기 바란다”며 정 교수 사면을 간절히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일 “이것은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 감정의 문제이고, 또한 법률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문제이자, 특히 이것은 ‘인간적인’ 우정과 믿음의 문제”라며 목청 높였다.
앞서 김 이사장은 7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김용민TV〉를 통해 문 대통령을 비롯 주변 참모들과 더불어민주당의 '무능한 정치력'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드러내며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먼저 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김 전 지사 부인은 들어갈 집이 없어서 고통 받고 있다고 하고, 정 교수는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다고 하는데, (사면으로) 똥물 좀 튀면 어떠냐”며 “그래도 (문재인) 집권을 위해 가까이서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서 의리 있고 진실이 있는 그런 분으로 평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무력하게 허용'한 문 대통령에 대해 '현실정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정의 소유자'임을 짚었다.
“성직자 같은 풍모와 인격을 갖고 원리원칙대로 사시는 분을, 측근이 무슨 일을 당해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특별히 봐주는 것 없이 그렇게 착한 길만 가는 그런 분을 누가 정치무대에 모셨을까? 정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끝내 5년 뒤에는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을 누가 정치무대에 오르시라고 꼬드겼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백주대낮에 어떻게 깡패들한테 두 눈 뜨고 권력을 빼앗길 수 있을까?”
일찍이 문 대통령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지적했던 김태형 사회심리학자의 진단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5월 1일 보도된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심리학자로서 쏟아놓은 분석과 진단은 거의 족집게처럼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당시 그는 “문 대통령은 나쁘게 말하면 자신의 의지로 대통령을 했다기 보다는 주변의 요구에 따라 하신 분”이라며 “그럴 경우에는 싸움 잘 하는 추진력 있는 참모들을 주변에 배치, 역할분담을 통해 문 대통령을 보좌해줘야 한다고 임기 초반부터 지적해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과 관련, 그는 “인간의 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잘 안 바뀐다. 임기말로 갈수록 좀더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더 이상 동력의 에너지가 생길 것 같진 않아 보인다”며 "어떻게든 1년 동안 큰 무리 없이 잘 지내서 '퇴임 후 욕 안 먹는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어, 미진한 개혁을 강력하게 몰아붙여서 추진한다기보다는 그냥 안전운전 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의 질타는 더욱 거칠고 냉정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문재인 정부의 말을 안 들었나 봤더니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이후였다”며 “문 대통령은 이때부터 (권력을) 내려놓은 것 같았고, 그래서 모든 공직사회가 심지어 법원까지 윤석열에게 줄 섰던 거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민주적 문민 통제는 애저녁에 끝난 일이었다”며 “그래도 그걸 어떡해서든 가져오려 애썼던 추미애 장관만 개피를 봤다”고 반추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주변 참모진과 집권당인 민주당 측을 겨냥, “두 눈 똑바로 뜬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란을 일으키는데도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어느 한 놈도 가서 들이받지도 못하고 들이받은 사람만 바보로 만들어놓았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또 “선거 때 그렇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돈 좀 쓰시라 했더니 관료들에게 막혀 한발 짝도 못나갔는데, 그리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느냐”며 “돈을 썼다면 중대한 타격을 입는 국민이라도 있었느냐. 왜 그 선택을 못했느냐. 그래서 왜 정권이 넘어가도록 ‘방치’했느냐”고 거듭 캐물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데 앞장섰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 김부겸 국무총리-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낙연 대표-홍영표 윤호영 원내대표-이철희 정무수석, 장관으로 입각했으나 정책의 파탄을 초래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존재감을 상실한 유은혜 김현미 전해철 박범계 황희 권칠승 장관 등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날 센 비판을 쏟아냈다.
“정치인과 공직자의 무능은 범죄다. 무능한 자들은 철퇴를 가하자. 그리고 민주당이 더 착해야 한다는 인간들은 조기에 쫓아내고 섬멸해야 한다. 그런 놈들은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없다. 그 착한 정치는 정의당 가서 하라고 해라. 여기는 유능한 사람만 있어야 한다. 공직자의 무능은 범죄다.”
그는 “하여간 민주당은 왜 우리가 무능했는지에 대해 ‘맹성’해야 한다. 어떻게 유능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 젠틀한 '착한 정치'는 필요 없다. 그런 무능한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틀림없이 또 넘겨준다.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는 무능한 정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무능의 표본이 됐던 ‘민주주의 4.0’ 모두 대가리 박고 머리가 아플 땐 일어서서 인생 2모작이나 하고 정치권에 얼씬거리지 마라. 민주당은 관료들을 장악할 능력도 지혜도 패기도 없다. ‘하려다가 못했어’ 이 따위 변명이 유권자들에게 통하나? 공직자들의 무능은 아쉬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죄악’이다”라며 “장관된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권 끝나면 이 정부의 ‘순장조’가 되려는 장관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후려갈겼다.
“어떻게 하면 저들보다 더 착해 보일까 하는 고민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착하고 더 품격 있고 더 젠틀하고…그래서 무엇을 얻었나? 무능함만 드러났을 뿐, 국민의힘보다 착할 필요 없다. 보다 더 유능해야 한다. 페미니스트를 배제하거나 악마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에는 페미니스트가 너무 많이 과대표 돼 있다 반면에 페미니즘에 불편을 느끼고 공정성 문제에 관심 갖고 대변하는 20대 남성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는 여전히 분을 삭이지 못한 채 목 놓아 울부짖었다.
“열심히 했는데 개혁의 부작용으로 정권을 내주었다면 몰라도, 농부가 땅을 탓할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억울하지도 않아 저놈들이 반란 일으켜도 가만히 앉아서 (정권을) 내주었으니 너무 화가 난다.
저의 한 표를 문 대통령 후보에게 줬고, 그 문재인 후보가 정부를 잘 운영하기 바라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국비를 지원해준다? 한동훈 무혐의? 조민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자들이 유능한 지방자치 운운하며 정치적 재기를 꿈꾼다? 화병이 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