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대전시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에 발맞춰 가칭 ‘한국벤처투자은행 및 벤처금융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이끌어 온 충남도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 내부에서는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은 충청권 지방은행과 결이 다르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는 동시에, 충청권 지방은행이 자칫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는 눈치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 공약 추진계획:한국벤처투자은행 설립, 벤처금융지원센터 설립’ 자료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
대전시, 대선공약 토대로 ‘한국벤처투자은행’ 제안…충남도 ‘이건 아닌데’
이 자료에는 신산업 및 신기술 투자·육성 전문 특수은행인 가칭 한국벤처투자은행을 설립하고 그 본점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두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필요 시 광주·대구·부산·전북연구개발특구에 지점을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벤처투자은행이 설립될 경우 잠재 수요·공급자의 벤처금용 시장 진입이 촉진되고, 벤처투자 회수와 재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은행법 제정(본점 위치 대전 명시) ▲벤처금융지원센터 설립·운영 국비 지원 ▲신산업 및 신기술 관련 기관 벤처금융지원센터 입주 지정 등을 건의했다.
문제는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의 경우 충청권 지방은행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
당장 기관 유형에서부터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지방은행)으로 갈리며, 설립근거 역시 각각 개별법과 은행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추진 주체 역시 각각 국가와 충청권 4개 시·도로 엇갈린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MOU에 이어 1월에는 이를 포함한 공동 공약을 제안하는 등 적극 공조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충남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 “100% 결이 같다고 할 수 없어…인수위에 의견 개진”
당장 양승조 지사는 지난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말하는 충청권 지방은행과 100% 결이 같다고 할 수 없다”며 “당선인께서 주장하시는 금융기관과 지방은행 설립 문제가 상충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도록 인수위를 통해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경제부서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대전시가 인수위에 제안한 한국벤처투자은행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방은행과는 많이 다르다”며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대전시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의식이 보다 깊은 분위기다. 당장 새 정부에서 한국벤처투자은행이 현실화 될 경우 충청권 지방은행은 후순위로 밀릴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대선공약에 반영된 만큼 충남도가 대전시에 이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답답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신규 지정 당시 충남도가 대전시와 끝까지 공조를 유지했던 점을 예로 들며 “서운하다”는 반응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충청권 지방은행의 기능 중 하나로 벤처투자 부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안 하겠다는 거 아냐”
이에 대해 대전시 일자리경제국 관계자는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의 경우 대선공약에 반영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먼저 ‘해 달라’고 한 게 아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 (인수위에) 의견을 줄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안 하겠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학도시인 대전의 실정에 맞고 벤처 투자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은 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인수위에) 이건(충청권 지방은행) 아니고 이걸(한국벤처투자은행)로 해 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다”며 “(다만) 기존 은행이 점포를 줄이고 인터넷은행이 활성화 되는 시점에서 지방은행 설립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4개 시‧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은 경제공동체에 기반 한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해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대전만 살겠다거나 충청권의 분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벤처 캐피탈 쪽으로 가는 방법도 충청권에서 함께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