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의당.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이 당은 정말 애증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때엔 우군인 듯하면서 또 어떤 때엔 적으로 돌변하는 그런 이상야릇한 관계이다. 필자가 최근 정의당의 행보를 보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도대체 정의당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찍이 조국 전 장관이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다른 나라 검찰에 비해 너무도 비대한 조직과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 문민통제를 받지 않는 군대가 위험하듯 검찰도 통제를 받지 않고 있기에 그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막강한 힘을 무기로 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했고 선택적 수사를 밥 먹듯이 해왔다. 이러한 검찰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조국 전 장관이 나섰으나 결국 ‘윤석열의 난’을 초래했다. 뒤이어 개혁의 칼을 뽑았던 추미애 전 장관 또한 당시 이낙연을 위시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 언론의 집요한 공격 등으로 인해 한계를 맞아야만 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로 인해 조국 전 장관 일가는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범죄를 저질렀던 김건희, 곽상도, 나경원 등 앞에서 검찰은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자신들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권을 멋대로 휘두르는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다.
국민의힘이야 대통령 당선자 자체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당 내 주요 인사들이 검사 출신이기에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고 치자. 그런데 정의당은 무엇 때문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인가? 정의당 대표 여영국은 검찰개혁이 시기상조라는 논조로 반대 의견을 냈다. 지금 이 나라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좌지우지한 것이 70년이 넘었다. 그런데 무슨 시기상조인가? 그러고도 당신들이 개혁 정당, 진보 정당이라 말할 수 있는가?
21대 총선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양당의 관계는 적대적으로 돌변했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걸 두고 ‘배신’이라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은 물론 민생당에까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그걸 대책 없이 거절한 게 정의당이었다. 그리고 애초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 조항을 빼고 그 법안을 상정한 것이 정의당이었다. 결국 배신 운운은 자신들 선거 패배에 대한 핑계대기, 더불어민주당에 책임 전가하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답시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든 것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2중대’ 되기 싫다고 ‘국짐당 2중대’ 노릇하냐?”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정 민주당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진보 정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안을 내놓는 게 정상 아닌가?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2년여 기간 동안 정의당이 사회 개혁을 위해 한 것이 뭔가?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거라고는 페미니즘에 함몰된 태도와 류호정, 장혜영 등 두 초선 여성의원들의 불쾌한 관심끌기 행보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정의당이 정당이 아니라 정치 동아리가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그 뿐만이 아니다. 옷은 정의당 옷을 입고 공공연히 윤석열 지지를 떠드는 친윤 스피커 입진보 진중권이 설치고 다닐 때 정의당 지도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사회 개혁, 진보 정신과 전혀 거리가 먼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가 정당 내에 버젓이 설치고 다니는 걸 수수방관한 정당이 과연 진보 정당인가? 명분 없이 대책 없이 대선 완주를 강행하여 표 분산을 일으켜 기득권 수구 정당인 국민의힘이 집권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정의당이 아닌가?
지금 정의당은 자신들의 노선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다. 배는 강물을 따라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의당이란 배는 강물을 거슬러 산으로 가고 있다. 제대로 된 항해사는 없고 여기저기서 튀는 소리를 하는 자들만 보인다. 그간 정의당이 구축해 온 정치적 철학과 신념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소속 정치인 개개인이 자기 PR에만 열중하고 있을 뿐이다. 도대체 왜들 이러나?
민주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건 사사건건 민주당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개혁안을 내놓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보 정당이 나아갈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2중대 소리 듣기 싫다고 국민의힘과 연합하는 게 진보 정당이 나아갈 길이 아니란 뜻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처럼 이젠 국민의힘보다 정의당이 더 싫게 느껴진다. 노동자를 위한 정당, 서민을 위한 정당, 못 가진 자를 위한 정당을 표방하던 정의당의 정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수사권을 틀어쥐고 제 입맛에 따라 못 가진 자에겐 철퇴를 가진 자에겐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검찰을 개혁하는 게 왜 반대할 일인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는 사회를 개혁하는 게 진보 정당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식의 행보는 그 동안 미우나 고우나 정의당을 지지해 왔던 지지층들도 배신하는 행위이다. 정의당의 당원 숫자가 계속 감소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왜 그런지 곰곰이 성찰했으면 좋겠다.
류호정, 장혜영 등 이리저리 튀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 PR에만 급급한 자들, 진중권 같이 옷은 정의당이면서 생각은 국민의힘에 있는 자들을 버리고 정의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의당의 미래는 없다. 필자가 진심을 담아 전하는 마지막 고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