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의 브런치》 인수위는 '삼권분립' 기본원칙도 모르나
《김두일의 브런치》 인수위는 '삼권분립' 기본원칙도 모르나
  • 김두일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4.13 11: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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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검-언 개혁법안 4월 처리' 방침에 대해 인수위가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검-언 개혁법안 4월 처리' 방침에 대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즉각 중단하라"는 반응을 보이자 "삼권분립도 모르는 무식한 인수위"라고 후려갈겼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삼권분립도 모르는 무식한 인수위

- 김두일 〈열린공감TV〉 작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1, 2』 집필)

인수위에서 어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검-언 개혁법안의 4월 중 처리 당론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웃기는 것은 "즉각 중단하라"고 하면서 참전한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는 인수위가 아닐 수 없다.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일을 행정부 외청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집단으로 항명을 하는 것은 중대한 공무원법 위반이다. 사표를 얼마 쓰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내면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2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생떼를 부려온 검사들의 행태라 그러려니 하는데, 새 정부의 인수위에서 나서니 이건 진짜 심각한 헌법파괴 행위가 되었다.

"이보슈, 인수위 나으리님들...."

'검찰 선진화법'을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댁들이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법안에 대해 "즉각 중지하라"고 말하는 것이 치명적인 헌법파괴 행위라는 것을 모르시나?

무식한데 거기에 무대뽀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헌법에 대해 주장하려면 아직 상식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입을 털든가 하시라~

'초딩'도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알고 있다. 이 무식한 인수위들아!

PS: 〈한국일보〉에서는 해당 기사에 왜 윤석열이 어퍼컷 세레모니를 하는 사진을 넣었는지, 이것도 좀 웃기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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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ㅂㅂ 2022-04-13 12:26:09
진짜 개소리도 구구절절 찌그려놨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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