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으... 그리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머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쓸랍니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4월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고, 어떠한 책임도 마다 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어 13일 기자회견에서는 "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어진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수완박을 막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하늘까지 들먹인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역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부패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소리쳤다.

또 이날 윤 당선자의 2차 내각 인선발표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학계 언론 등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검수완박 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에 최경영 KBS 기자가 '솔로몬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히 최고의 검찰개혁 저지 방안은,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그럴 경우 민주당이 국민에게 전하는 '검수완박' 주장은 씨알도 안 먹힐 것”이라며 “검사들은 사표를 내거나 집단으로 화 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모든 사건을 제대로 다 수사하라”고 목청 높였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덮거나 중단해버린 '미제사건'은 부지기수다. 검찰이 반드시 해야 할 수사를 이렇게 뭉개고 있으니,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식의 인과관계적 접근법이다.

요컨대, 최 기자의 주장은 '이들 미제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당장 수사에 임한다면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더 이상 동력을 상실한 채 자동 소멸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보다 더 훌륭한 '솔로몬의 지혜'는 없어 보인다.

정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