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 오창읍 소각장 불허 결정 정당“
법원 “청주시 오창읍 소각장 불허 결정 정당“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4.14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 승소 관련 브리핑. 사진=청주시/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청주시 승소 관련 브리핑. 사진=청주시/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주민 건강을 이유로 민간업체의 대규모 소각시설 설치를 제지한 청주시 행정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주시는 이날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오창지역을 비롯한 청주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사업시행자 측의 항소도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오창읍 후기리 일대 4만8752㎡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2020년 2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접합 통보를 받았으나 이듬해 2월 청주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거부당했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황해동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황해동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