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에 가득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년광장]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에 가득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 국민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문민통제의 중요성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4.18 20:5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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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까지 하나하나 논란이 없는 인물이 없다. 본인의 고집과 독선 그리고 인맥에 의한 엽관제 인사이기 때문이다. 코드 인사도 코드 인사 나름이다. 만약 유능한 사람들을 뽑았다면 코드 인사라도 잡음은 안 나왔겠지만 이들이 정말 유능한 사람인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글에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비판했는데 이번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섭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이종섭 후보자는 지난 411,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야전부대 장병들이 가치관과 정신세계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장병들의 정신 재무장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그는 장병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생각을 바로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마디로 지금 국군 장병들 가치관과 정신상태가 썩어빠졌다는 뜻이다. 이에 얼마 전에 사임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 장병 정신상태, 문제없다.”고 반박하는 뜻의 인터뷰를 했다. 이종섭 후보자의 이 같은 마인드는 소위 쌍팔년도 군대를 나온 사람들이 요즘 애들 정신상태가 글러먹었다.”고 떠드는 꼰대 마인드라고 봐야 한다.

이종섭 후보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정신상태가 바로잡힌 군대는 어떤 군대인가? 옛날처럼 구타와 똥군기로 얼룩진 군대, 외출과 외박도 모조리 다 통제하고 감옥처럼 가둬놓고 휴대전화 한 통 못 쓰게 막는 군대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군대인가? 과거 일본군과 지금 러시아군 꼬라지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떠드나? 병영부조리가 만연한 군대는 결코 강군이 될 수 없다.

러시아군에는 데브도시나라고 부르는 악명 높은 병영부조리가 만연했다. 사람 하나 장애인으로 만드는 건 예사고 여차 하면 목숨을 잃게 만들 정도로 악명 높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군은 미군에 이어 세계 군사력 2위의 강군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 러시아군은 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란 처음 예상이 무색한 순간이다. 왜 그런가? 러시아군 내에 만연한 병영부조리와 방산비리로 인해 장병들의 전투 의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필자는 군대 복지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인터넷 기사 댓글에 복지 향상에 반대하는 뜻의 댓글, 장병들 정신 상태가 허약해진다는 식의 댓글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 속된 말로 어그로를 끌려고 일부러 그런 댓글을 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보상 심리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어느 쪽이든 그런 자들은 정말 찾아가서 응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필자가 현역 시절이었던 2010년대 초반에도 병영부조리는 매우 심했다. 필자가 전역하고 난 이후에도 2014년에 있었던 임도빈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 윤승주 일병 구타 치사 사건 등 유명한 병영부조리 사건이 있었다. 이 시절 군대가 과연 군기가 바로 잡힌 군대라고 할 수 있나? 심지어 이 두 병영부조리 사건이 있었을 때 국방부는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기를 썼고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했다. 필자가 보기에 국방부야말로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이야말로 정신상태가 썩어빠진 인간으로 보이는데 이종섭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

그리고 김관진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점, 2009년 미국 워싱턴 연수 시절 록히드 마틴 등 미국 방산업체의 이권을 담당한 로비회사 직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이 국군기무사령부 문서에 드러난 점을 토대로 진짜 정신이 썩어빠진 인물이었음이 드러났다. 보수 언론들이 참군인처럼 포장했던 김관진의 실체는 바로 이것이었다.

2017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병영부조리 문제는 장병들에 대한 열악한 복지 실태, 억압적인 군 생활에 있음을 포착하였고 장병들의 임금 대폭 인상, 휴대전화 사용 허용, 일과 종료 후 외출 및 외박을 허용하는 등 자유를 주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임 병장 사건, 윤 일병 사건 같은 대형 병영부조리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물론 사건사고를 은폐하는 군부대 특성 상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병영부조리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건 사실이라는 의견이 많다.

징병제의 특성상 군대에는 이런 저런 부류들이 흘러들어오기 마련인데 그 중에는 정말 인격에 결함이 있는 자들도 들어온다. 그런데 늘 부대 안에 갇혀 있고 할 수 있는 건 얼마 없으니 심심하고 할 짓 없어서 애들 갈구고 패는 짓거리 하는 자들이 매년마다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으니 그런 자들도 폰 갖고 놀기 바빠서 애들 괴롭힐 시간이 없으니 저런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다.

병사들이 폰 쓰는 게 정신 상태가 썩어빠진 것이라면 간부들은 왜 폰을 쓰게 하나? 군사기밀 유출? 군사기밀을 간부가 더 많이 알지 일개 병들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나? 군사기밀 유출이 걱정되면 간부들도 휴대전화를 못 쓰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자들도 징병하는 이스라엘군의 경우 병사들도 휴대전화를 다 쓰고 외출/외박이 훨씬 더 자유롭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스라엘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보다 정신상태가 우월한가?

따라서 장병들 정신상태 운운하는 것들은 모두 자신들이 옛날에 당했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나온 쓰레기 같은 마인드에 불과하다. 우리들이 열악한 시대에 군 생활을 했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어른의 태도 아닌가? 그런데 요즘 군대가 군대냐?” 따위 헛소리를 하는 게 무슨 어른인가? 그런 건 늙은 어린이이지 어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따위 소리를 하는 자들은 과연 자신 현역 시절 부대가 군기가 올바로 잡힌 군대였는지 한 번 돌이켜보라. 똥군기로 얼룩진 부대는 전시에서 적군과 전투하기도 전에 프래깅으로 망한다.

그리고 이종섭 후보자가 장병들 정신상태 운운할 자격이 없는 게 그는 군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전세금으로 새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갚고 장녀의 아파트 매입 자금을 보태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3(서울 잠실·사당, 경기 수원 영통)를 보유했으며, 1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람이 장병들 정신상태 운운할 자격이 있나?

그 뿐만이 아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담당관으로 일했던 이종섭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 천안함 음모론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공개 비난했다. 당시 201047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던 생존 장병들에게 기자회견을 시킴으로서 패잔병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한다. 이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장병들의 정신 상태를 운운하는 것인지 참 기가 찬다.

소위 2번남이라 불리는 자들에게 한 번 물어보고 싶다. 이게 당신들이 무지성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찍은 결과다. 소감이 어떤가?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당신들에게 페미 정부로 억울하게 욕을 먹었고 그러면서도 장병 복지 향상에 그 어떤 정부보다 훨씬 더 노력했다.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은 장병 복지에 전혀 관심 없는 구태 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한 결과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가? 솔직한 심정으로 당신들은 정말 배은망덕한 자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아무리 정치 선택의 자유란 게 있다지만 말이다.

끝으로 이번 인사를 보면서 정말 문민통제의 중요성이 다시금 느껴졌다. 필자도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방부 장관은 군인 출신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필자가 20대 중반에 인터넷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 사진은 바로 스페인군을 사열하는 스페인의 국방부 장관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지금은 고인이 된 카르메 차콘이라는 인물인데 만삭의 임산부였다.

카르메 차콘 전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법학박사 출신의 여성인데 군대에 단 1초도 복무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국방부 장관을 했다. 그를 통해 비로소 문민통제의 개념을 알게 되었다. 군대가 정치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전 글에서 말했듯이 무력을 보유한 군대가 그 힘을 바탕으로 정부를 엎고 군부 정치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가 군대를 통제하는 문민통제가 중요한 것이다. 스페인도 하는 것을 우리라고 왜 못하나?

병영부조리와 방산비리가 개선이 안 된 이유는 장성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인맥으로 끈끈하게 결속된 사이이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되는 것이다. 197912.12 사태 당시 국방부 장관 노재현이 했던 짓과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걸 보라. 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이 위험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군사 반란을 통제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들과 작당해 반란에 동조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대다수 예비역들은 문민통제의 개념 자체를 모른다. 아울러 군대를 정치 세력이라기보다 일종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식을 하여 오랜 기간 군 경력을 쌓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민감한 안보 정세도 한몫했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라고 해야겠다. 군대는 정치 세력이지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아울러 전쟁이란 너무도 중요하기에 군인들에게만 맡겨놓을 수가 없다.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양국의 정치적 대립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전쟁을 끝내는 것도 결국 양국 간 정치적 교섭을 통해서 끝내는 것이다. , 전쟁의 시작도 종결도 모두 정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걸 정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군대에 맡겨두는 게 올바른 것인가? 전쟁이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언도 전쟁이란 너무도 중요해서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클레망소의 명언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다. 문민통제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말해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장병 복지 향상, 병영부조리 개선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것이 문민통제였다. 이제 장성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에 오르는 건 그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썩어빠진 건 장병들의 정신상태가 아니라 대대로 이어진 군 인맥 카르텔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서 70년 넘게 병영부조리와 방산비리가 이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군사력을 좀먹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오랜 두 적폐를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문민통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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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다 2022-04-23 11:32:08
문민통제????
이 무슨 치와와 짖는 소린가
아무것도 모르는 고려 문신들이
정중부 수염 태웠다가
된서리를 맞지 않았냐?
뭘 알고 떠들어야지
김대중때 아들 3형제가
방산비리 저지른거
모르냐?
문관이 무신을 통제한다?
그럼 문관은 누가 통제하냐?
뇌가 있냐?????

멍청 2022-04-20 12:16:56
역시 멍청도 빈정대기가 주특기 멍청도 답다.. 시작도전에 지룰들

나무꾼 2022-04-20 09:42:55
아.... 이런 기사 대박.....
뼈 때리는 기사... "상점 보고서" 제출하시고~ 포상 외박 갔다오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명언>
사진 속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지금은 고인이 된 카르메 차콘이라는 인물인데 만삭의 임산부였다.
......
병영부조리와 방산비리가 개선이 안 된 이유는 장성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인맥으로 끈끈하게 결속된 사이이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되는 것이다.
......
우리도 좀 해보자....

캐서린 윤 2022-04-19 04:40:47
제대로된 기사 여기서보네.
빠는기사만 가든한데.
굿모닝 충청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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