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정 후보자와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궁금증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현진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의혹에서 시작해 ‘확실한 팩트'를 찾는 것이 임무고, 때로 팩트가 없으면 용을 써서 만들어내기까지 했던 이들이 먼저 '부정의 팩트'를 말하는 건, 결국 그 팩트를 찾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검찰의 농단이 달리 있겠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팩트'만 찾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넘쳐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8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해갔다"고 소리쳤다.
돌이켜보면, '부정의 팩트'를 찾기 위해 윤석열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과거 여중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하고 먼지떨이식 수사를 벌였으나 팩트찾기가 여의치 않자, 사실상 팩트를 만들어내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멸문지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윤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내로남불'의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윤 당선자는 지난 2020년 7월 2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 문제점을 정색하며 말했다.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나? 부부일심동체이니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곧 조국 장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공모혐의는 지난해 6월 30일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권력형 범죄’라며 게거품 물며 몰아붙였던 윤 총장의 추정은 완벽하게 빗나갔고, 그의 지시에 따른 검찰은 결국 확증편향식 표적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7일 “돌이켜 생각하면, 김건희 씨야말로 사모펀드 전문가”라며 “윤석열 씨는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박상기 장관께 했던 자신의 발언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 온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며 글을 올렸다.
그가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①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철저 수사 ②(채널 A 사건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이폰 암호 풀기 ③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언급했다.
특히 정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족 입시비리 수사 당시 검찰이 딸 조민 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했던 것에 빗대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①'별장 성접대' 사건 증거 영상 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 ②〈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③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사과 및 관련자들 제재(징계) 등이다.
이제는 윤 당선자가 답해야 할 차례다. 답변의 기준이 있고, 반드시 최선을 다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조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같은 잣대'로 정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녀 일기장까지 들춰 공정하고 엄정하게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 적어도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공정'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