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개혁과제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주요 정당들의 당리당략과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한 채 35년이 지났다. 

이에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2020년 말부터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모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화를 시작하였다. 2021년 초에는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 등에게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선언운동’을 제안해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선언문을 수차례 발표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다. 

아울러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의 창립을 전국의 각계각층에 제안하고 마침내 2021년 9월 14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개헌국민연대는 출범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로 개헌안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공모과정을 거쳐 국민개헌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2021년 12월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주요 대선후보와 정당대표에게 전달하여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개헌·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새 정부의 출범시기에 맞춰 국회에 설치해 시대적 과제인 개헌의 문제를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대강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개헌 및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다. 

우리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입장에서 개헌의 내용에는 국민주권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헌법에 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지방분권과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연균형발전을 보장하는 규정 등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을 반드시 담아야 하며, 여야 정당과 국민에게 시대적 과제인 개헌과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1. 더불어민주당에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원인이 거대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개헌 및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개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의 설치에 대하여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 및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헌 및 정치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개헌 및 정치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국민의힘에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이상 야당이 아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을 통해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새로운 집권여당의 시대를 열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염원인 개헌 및 정치개혁을 더이상 회피하거나 미뤄서는 결코 안 된다. 대선 기간동안 보여왔던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을 과감히 버리고, 개헌과 정치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를 비롯한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모습을 강력히 요구하며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3. 정의당에 바란다!
정의당은 대선 기간동안 지방분권형 개헌과 기득권 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국민 참정권의 확대 등 정치개혁을 공약으로 채택하며 이의 실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 개헌국민연대와 국민개헌안 및 10대 의제를 공약화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정의당은 비록 대선에서 패하였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의 강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를 공론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정의당은 이번 개헌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발휘하여 다시 한번 개헌 및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헌 정국에 있어서 정의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바란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민통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추진과 국민참여개헌추진기구의 구성 및 지원 등을 채택하여 국회에서 추진하는 개헌 및 정치개혁에 적극 부응하여야한다.

인수위의 안철수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 시절 우리가 제안한 국민개헌안에 대해 공약 채택을 약속하였으며, 다당제 실현 등의 정치개혁 또한 적극 주장하였다. 또 인수위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자치분권의 전문가인 김병준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실현에 의지를 가지고 지방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광역자치단체장과 우리를 비롯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인수위가 출범한지 벌써 한 달이 다되고 있지만 개헌추진에 대한 어떠한 의지나 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고려하지 않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추진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과잉중앙집권체제로 인한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없다고 확신하며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얼마 남지 않은 제8회 6.1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국민분열과 지방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당리당략과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통합과 지방살리기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확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촉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발전전략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주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진정한 지방주권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6.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에 바란다!
87년 개헌이 그러하듯 지금의 헌법개정 또한 시대적 사명이며 과제이다. 탈산업화 시대를 앞둔 지금의 현실에서 산업화 시대의 규범과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으로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개헌과 정치개혁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시민단체 또는 학계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이 함께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시민사회단체는 지금의 시대적 요청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범국민개헌운동으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 학계 또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학계 차원의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역할이다. 

7. 국민 여러분께 바란다!
87년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우리 국민은 이제 다시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게 되었다. 지난 대선을 통해 우리 국민은 통합보다는 분열을, 정치적 발전보다는 퇴보를 경험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다시 한번 느껴야만 했다. 이제 또 한번 우리 국민이 일어서야 할 때다. 87년 헌법 개정 이후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한 헌법을 개정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치 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이상의 분열과 좌절의 정치를 없애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개헌국민연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