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도 아니고 한 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인가? 요즘 검찰과 인수위의 행보는 점점 선을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유지시키는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하자 검찰과 인수위 측 모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4월 20일에 인수위 인물 중 하나인 박민식 전 국회의원이 MBC의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개혁 입법을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런 말부터가 말도 아닌 소리인데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 입법권이란 것도 헌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쿠데타라고 우리가 보통 하면 뭡니까? 이게. 쿠데타는 헌법과 법률 무시하고 과거 총칼로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권력 빼앗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국회 172석 절대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서 국민들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헌법이 정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은 총칼로 쿠데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입법 독재고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 쿠데타죠.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우선 입법 쿠데타란 말 자체가 말장난에 불과한 소리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과 국회의 입법권이 등치될 수 있는 사안인가? 국회는 엄연히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이고 이는 삼권 중 하나이다. 반면에 검찰은 그저 행정부의 외청일 뿐이고 수사권은 삼권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 수사권이 국회 입법권과 동일한 가치에 놓일 수 있는가?

그리고 검찰 수사권 박탈에 인수위가 왜 그렇게 광분하는 것인가? 윤석열은 이제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이지 검찰총장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검찰 수사권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렇게까지 광분하는 것인가? 그리고 입법권을 박탈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국민은 누구인가? 무지성으로 그를 숭배하는 몇 사람들말고 누가 있나?

그렇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해왔으면서 정작 인수위가 보이고 있는 마인드는 제왕적 대통령제 아닌 그냥 전제 군주정의 국왕제를 추진하는 것과 같다.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을 주장한 이유는 절대 왕정 시절에 국왕이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을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셋을 분리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해야 절대권력이 출현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 입법권을 박탈시켜야 한다니? 그럼 결국 본인이 삼권을 틀어쥐고 절대 왕정 시절 국왕처럼 전제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박민식 이 사람은 본래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갑 지역구에서 재선을 지낸 국회의원이었는데 최근 2번의 선거에서 전재수 의원에게 연달아 패배하고 야인이 된 인물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었다.

윤석열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주변에 있는 인사들도 죄 검사 출신이니 세상 보는 식견이 좌정관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이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에 별 관심도 없고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 같은 정치 고관여층이나 관심 갖는 소재일 뿐이다.

박민식은 “국회 172석 절대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서 국민들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헌법이 정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러나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검찰이다. 소위 검수완박을 실현시킨들 그게 민주당에게 무슨 이익이 갈까? 지금 지방선거가 코 앞에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역풍 리스크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말이다.

오히려 검찰이야말로 지금까지 틀어쥐고 있었던 수사권이란 힘을 안 뺏기려고 기를 쓰고 있지 않은가? 검찰이야말로 자신들의 이익 수호에 눈이 멀어 국회와 대립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박민식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가보다.

당선인이 억지를 부리며 국방부를 사실상 쫓아내다시피 했을 때 국방부에서 항명한 적이 있었나? 또 당선인이 아무 생각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쳤을 때 여성가족부에서 뭐라고 항의하는 성명이라도 냈나? 그런데 검찰만 유독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총장이 사의 표명까지 하며 항명을 하는 것인가?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은 총칼로 쿠데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바로 입법 독재고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 쿠데타라는 것도 그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한나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미디어법 등 온갖 법안들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그런 전력을 가진 자들이 입법 독재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다.

윤석열 인수위 측에 한 번 묻고 싶다. 지금 자신들의 이익 수호에 눈이 멀어 있는 자는 명백히 검찰이다. 수사권 역시 그저 검찰이 틀어쥐고 있는 이권에 불과하다. 전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할 정부가 왜 검찰 이권 수호에 힘을 싣고 검찰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것인가? 한 번 검찰은 영원한 검찰인가?

윤석열 인수위 측은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하고 있다. 박민식이 떠들었던 민주당의 ‘이익’이란 바로 이것이다. 헌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비리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라도 있나?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낙인 찍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애먼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표적 수사한 게 검찰이 두고두고 비판 받았던 점이 아닌가? 이런 짓을 하니까 더더욱 수사권을 박탈해야겠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이 당한 이유도 저런 것 때문 아닌가? 검찰은 처음부터 그 두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뭐 꼬투리 하나라도 걸려라는 식으로 여러 곳을 쿡쿡 쑤셔댔다. 이 따위 짓을 한 게 뭐 자랑이라고 수사권을 달라는 것인가? 인디언 무당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성공했는데 그건 그들이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비가 오는 날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성공한 것이다. 한국 검찰도 마찬가지다.

정 지금 입법이 마음에 안 들면 차기 국회 때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어서 지금의 개혁법안을 엎어버리면 된다. 만약 그 동안에 경찰의 수사력이 검찰보다 신통치 않으면 그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하는 태도는 검찰의 대변인 노릇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지 검찰총장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이면 좀 대통령답게 대범하게 대처할 줄 알라. 대통령이 관리해야 할 곳은 여러 곳이고 검찰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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