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었다. 너무도 보복적이고 정치적이며, 지역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 개탄스러웠다. 권력에 굴종하다가 약해지면 물어뜯었다. 나라가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자서전》 중)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 중)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최근 수사권 회수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고민하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선봉이었던 두 전직 대통령들이 자서전에서 털어놓은 한탄을 떠올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검찰을 '암적 존재'로 인식, 개혁의 절대적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설파했다. 이들이 생전에 비판했던 한국 검찰의 문제점은 2022년 4월 현재 시점과 비교할 때, 결코 나아진 게 없어 보인다. 아니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 조직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등극, 이른바 '검찰 공화국'으로 우뚝 서는 순간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검찰을 '난공불락의 괴물'로 탄생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다. 공정과 질서를 버젓이 붕괴시키는데도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수수방관 방치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이 결정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아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전 국무총리) 홍영표 윤호중(전 원내대표) 등 집권 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들 모두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한 수구 정치인들이다.
특히 검찰 정상화를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며 마지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박 의장이 22일 내놓은 검찰개혁 중재안은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을 들춰보면, 현실적으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쪽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개혁 유예기간을 6개월~1년으로 잡은 것은 입법이 되더라도 반대가 뻔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소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꾸라'에 가까운 제안이다. 이를 두고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한마디로, ‘헛수고’에 불과한 부질없는 제안"이라고 깔아뭉갰다. 그저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저지하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이야기다. 박 의장은 앞서 언론개혁법안을 '협치'를 핑계로 무산시킨 바 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전날 “우여곡절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개혁은 역사상 없었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최대한 보완하되, 70여년간 난마처럼 얽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이제는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 하나하나 완벽히 풀려면 다시 70년이, 아니 70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나회 해산, 금융실명제 실시처럼 특권과 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 아니면 언제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지, 적어도 향후 5년간 단 하나라도 풀 수 있을지 누구도 확실히 답하지 못한다”고 상기시켰다.
이런 가운데 22일 방송인 송기훈 애널리스트가 절규하듯 내던진 목소리는 경청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하나회를 없애고 군사 쿠데타의 우려가 사라졌다.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획기적으로 바뀌며 세수 재정이 건강해졌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금지로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사라지게 되었다.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는 전관예우란 이름으로 전관과 현관이 협잡하여 저지르는 전관 비리의 싹을 자르는 시작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