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정상화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 미국 방문을 취소해가며 급브레이크와 함께 찬물을 끼얹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결국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명무실해졌다. 국민의힘 측이 사실상 합의파기했기 때문이다.

각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사회권을 무기로 무력화시킴으로써 ‘헌법 파괴자’ ‘국회 독재자’’라는 호된 비판에 이어, ‘권성동 아바타’라는 조롱과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던 박 의장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당장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용했던 박 의장의 중재안을 그냥 버리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저는 6대 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를 사수하지 못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노골화했다.

민주당 원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자신이 국회 전문가들을 동원해 급조해낸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처럼 재고의 여지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사실상 파기함에 따라 정국은 여야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박 의장의 중재안이 중재안도 못 되고, 결국 검찰 정상화를 위한 절체절명의 시간만을 허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민주당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소리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덥석 받은 것은 치밀한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결론으로, 1차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떻게든 민주당의 당론 처리를 막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충분히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가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원내대표 합의를 당대표가 비토하면서 합의사항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은 흔히 있어 왔다”며 “목적은 시간끌기로, 다음주 내에 법안논의만 막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가 주말간 내놓은 입장도 의미심장하다”며 “대놓고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고 이야기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제대로 싸우겠다고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박 의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국민의힘이 수사·기소분리 법안의 입법을 수용할 것이라고 믿었느냐”고 묻고는 “적어도 주말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을 보면, 중재안 수용의 진의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박 의장의 '유명무실'한 중재안으로 검찰 정상화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털어놓았다. 국민의힘 측의 사실상 파기로 더이상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닌데도,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박 의장에 대한 신뢰가 깨질대로 깨졌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정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