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6대 국정 목표를 발표한 가운데 새 정부의 지방과제가 대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국가 비전 아래 6대 국정 목표, 20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개 국정과제 등 4단 구조로 돼 있다"며 새 정부의 6대 국정 목표를 공개했다.
새 정부 6대 국정 목표는 구체적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모아진다.
특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과 유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지난 2020년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로 대전과 충청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1년 넘게 공공기관 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 대변인은 "정치행정, 사회, 경제, 외교안보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관련 약속을 담아 미래 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새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시대 과제들에 대해 신 대변인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논의 의제를 확장해 수렴을 거쳐 새 정부에 별도 건의하는 것으로 기존 공약에 들어있던 지역 중요 내용은 나머지 5개 국정 목표에 반영됐다. 6대 국정 목표지만 5+1 체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초광역협력과의 시너지,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로드맵에 대해 ▲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 도시 연계 및 육성 ▲권역별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한 후보의 설명도 눈에 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 요건 강화 우려에는 “예비 타당성 면제제도가 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운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회재 의원도 “지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지우지할 시대적 과제”라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대통령 인수위가 추구하는 지방과제와 대전시가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 방향이 일맥상통한다는 의견이다.
대전시 균형발전담당관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지역 산업과 연계된 기관을 이전해 달라고 지속 제시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면 지역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덩치 큰 기관이전해 달라고 요청 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150개 공공기관 중 최대 24개가 대전시에 내려올 것이라고 내다본다"며 대전 역세권에는 ▲산업기술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코레일을 연계한 철도교통 클러스터 조성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축지구에는 인근 대덕특구 인프라와 연계할 ▲ 지식 산업 ▲건설기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을 중점 유치해 대전시 과학기술 인프라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5월 3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정과제를 종합 보고하고 회의가 끝난 직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로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