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국민의힘의 속 보이는 침대축구
[청년광장] 국민의힘의 속 보이는 침대축구
맞으면 덜 아픈 매를 굳이 마다하고 엄청나게 아픈 매를 바라는 검찰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4.2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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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민주 정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이 예상했던대로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친여 무소속 양향자의 돌출 행보와 걸핏하면 여야 협치 같은 꿈결 속 소리를 떠드는 국회의장 박병석 때문이다.

양향자의 돌출 행보 때문에 민형배 의원이 고육지책으로 탈당을 하는 무리수를 두어야 했고 박병석의장 때문에 또 다시 법안이 누더기가 되었다. 박의장의 합의안이 왜 누더기인지는 본지의 김두일 칼럼니스트가 잘 정리해뒀으니 참고를 부탁드린다.

어쨌든 이렇게 좋든 싫든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은 선거 및 공직자 범죄 관련 중재안이 미흡하다는 핑계로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전형적인 시간 지연을 목적으로 한 침대축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서 이 검찰개혁을 입법한 이유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정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었든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결판을 내야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 만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지면 의석 수가 많아도 윤석열이 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을 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걸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2주 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부랴부랴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다. 이렇게 조변석개 하듯이 약속을 뒤집을 것이면 무엇 때문에 처음에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박병석의장의 합의안이 좋아서 받았던 게 아니다. 어쨌든 합의안은 상호 간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서로 지키는 것이 도리다.

사진출처: [숏토리:정치] 채널A 뉴스
사진출처: [숏토리:정치] 채널A 뉴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약속을 깨뜨렸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입법 명분을 얻었다. 박병석의장의 합의안을 먼저 파기한 것은 엄연히 국민의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대로 원안을 상정해서 밀어붙여도 된다. 국민의힘이 먼저 명분을 제공했는데 그 쪽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에게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검찰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가?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 검사 출신이 많고 대통령 당선자도 검사 출신이라 그런가? 검찰은 행정부의 수많은 기관 중 하나에 불과한 곳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도 아닌데 왜 검찰 지키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인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는 말처럼 같은 당의 홍준표의원 조차도 “정치검찰의 자업자득, 검찰 정상화에 순응할 준비나 하라.”고 검찰을 질타한 바 있다. 그렇다. 지난 70년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힘을 독점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쪽에는 솜방망이, 안 맞는 쪽에는 철퇴를 휘둘렀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이것이 지난 날 대한민국 검찰청이란 것들이 보인 행동들이다. 국민의힘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으면 든든한 우군 하나가 날아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검찰총장 김오수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면 부패, 경제범죄에 공백이 생길 것이며 선거범죄도 부실처리 될 것이라고 항명했다. 말 같지도 않은 으름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검찰이 행한 것이 언론, 재벌과 유착해 카르텔을 형성한 집단인데 무슨 부패, 경제범죄에 공백이 생기나? 이런 일 안 생기게 처음부터 공정한 잣대로 수사를 하지 그랬나?

그리고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이렇게 집단으로 항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검사들이란 깨놓고 말해서 행정부 소속의 일개 부처 공무원에 불과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입법부의 합의에 무슨 자격으로 도전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막 나간 집단은 우리 역사상 군사정권 시절 군대와 검찰 단 둘 뿐이었다. 검찰이 쿠데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더 이상 항명하지 말라. 그대들은 항명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

이제 더 이상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안에 검찰개혁이라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검사들이 줄사표를 쓰고 항명을 하면 그대로 사표 수리하고 내보내면 된다.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제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는 이런 썩어빠진 공무원들은 나라의 녹을 먹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무슨 가치가 있는가? 우선 이 집단 항명의 주동자 김오수의 사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윤석열당선인 처럼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려다간 또 배신 당한다. 저들은 뼛속까지 반골(反骨) 기질인 자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의 확실한 명분을 얻었다. 검찰이 국민의힘을 움직여서 그나마 맞으면 덜 아픈 매인 박병석의 합의안을 거부했다. 그럼 이제 맞으면 엄청 아픈 매인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된다. 그나마 맞으면 덜 아픈 매가 싫다고 굳이 거부하는데 소원대로 이제 맞으면 엄청 아픈 매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훗날에 온갖 하소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전적으로 합의안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검찰이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침대축구 전술로 시간을 지연시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빼앗겼어도 여전히 국민의힘보다 의석 수가 월등히 더 많다.

요즘 축구에서도 침대축구를 남발하면 주심이 추가시간에 추가시간을 더 얹어서 경기를 안 끝낸다. 그러다가 소위 극장골을 얻어맞고 침대 째로 박살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진출처: [숏토리:정치] 채널A 뉴스
사진출처: [숏토리:정치] 채널A 뉴스

그렇게 침대축구만 일삼던 중동 팀들 축구 실력이 어떤지 한 번 봐라. 그러니 국민의힘도 더 이상 부질없는 검찰 대변인 노릇을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하라. 검찰이 지금이야 당신들이랑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우군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 세상에 영원한 우군은 없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어찌 되었는지 보고도 모르겠는가? 검찰개혁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가 없는 나라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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