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백운규 등 재판, 1년 만에 공판 시작
월성원전 백운규 등 재판, 1년 만에 공판 시작
검찰, 자료삭제 재판 피고 3인 증인 신청
검찰 “증인당 16시간 필요” vs. 변호인 “가혹행위”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4.26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판 공판이 1년 만에 열릴 예정이다.

2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 회계사 A 씨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 중 쟁점에 대해 변호인이 간략하게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월성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라며 “월성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처럼 삼중수소가 노출되는 등 안전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방해는 아무 관련 없는 자가 하는 것이고, 직권남용은 명령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며 “두 혐의가 법리적으로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장황한 공소장은 상황을 벗어난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잘못”이라며 “재판부에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판 첫 기일 예정된 검찰 공소사실 진술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진술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100여 페이지 분량의 공소사실을 요약해서 프레젠테이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다퉈왔던 공소장 일본주의를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장은 낭독하기만 해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라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있어 재판부의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반대했다.

이어 “검찰의 장황한 공소장은 상황을 벗어난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잘못”이라며 “재판부에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만 언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오는 6월 7일 재판에서 진술 예정이다.

검찰 진술 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검찰은 월성원전 자료삭제 재판을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증인당 신문 시간 16시간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 신문만 이미 32번가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시간을 하는 것은 사실상 가혹행위다”라며 “그렇게 장시간 조사했으면서, 법정에서 다시 장시간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하계휴정 전까지 심리를 이어나간 뒤 집중심리를 위해 특별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