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어린이와 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어린이와 법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5.0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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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5월에는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입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고, 올해 성년의 날은 16일입니다.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 21일은 부부의 날, 31일은 바다의 날이기도 합니다.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5월의 기념일 중 대체휴일까지 적용되는 공휴일은 어린이날뿐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사전적으로는 보통 4, 5세의 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를 가리키는데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법에서는 어린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에 관한 정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13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돼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으로 특별히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당연히 어린이가 다니는 곳이라 생각되지만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라 정의하고 이때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어린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아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어린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성년자인 어린이가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고 있으나(민법 제808조 제1항, 제826조의2),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혼인해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제807조).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형법 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의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어린이가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직접 고소할 수는 있을까요? 
대법원은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98도2074 등). 

따라서 어린이에 해당하는 연령일지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가 가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피해아동이 직접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도 있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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