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인류가 직면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이제 전문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 실천하고 이겨내야 할 문제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충북 환경운동의 역사로 불리는 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로부터 환경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 진행돼온 환경운동의 현실과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 등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북지역 환경운동의 4기가 거버넌스 기구를 중심으로 협력활동을 강화하며 ‘환경운동을 다원화하는 시기’였다면, 5기(2015～2019년)는 공공시설·기관 운영을 통해 다양한 시민환경서비스를 제공하며 ‘환경운동을 입체화하는 시기’이다. 중앙정부는 창조경제 정책을 펼쳤던 박근혜정부(새누리당)가 세월호 참사 및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혁명을 통해 탄핵을 맞게 되고, 2017년 국민주권시대 혁신적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민주당)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민주당)가 삼선에 성공하여 2018년 민선 7기에도 도정운영을 이어갔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재선에 성공한 김병우교육감이 이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능력한 대응으로 국민들을 분노와 충격에 빠트렸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등 국제적 흐름에도 미온적이었다. 파리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목표를 2030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공약함으로써 기후악당이나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은 2016~2017년 초불항쟁으로 맞섰고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2017년 새롭게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을 강조하였다. 4대강 재자연화, 탈원전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및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정책에 있어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4대강 수중보 처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사)풀꿈환경재단이 미호강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협력적 환경운동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았다. 일부 환경활동가들은 민선 7기 지방의회에 진출하였으며, 일부 활동가들은 지방지치단체 정책자문단에 결합하였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환경산림국 신설, 충청북도교육청 초록학교추진협의회 발족 등 지역사회 협력활동을 심화시켰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와 청주새활용시민센터, 충북환경교육센터 지정 등 공공시설·공공기구 운영으로 활동범주를 확대하였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도민대책위원회, 미호강유역협의회추진위원회, 미세먼지민관합동대책위원회 등 사안별 협력기구를 통한 환경현안 대응활동도 병행하였다.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환경운동의 입체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환경운동의 연도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풀꿈환경재단’은 독립적 운영과 독자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현안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이슈메이커 역할을 지속하는 반면 풀꿈환경재단은 민·관·산·학의 협력활동을 기획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소로천 도랑살리기, 주민참여 관리체계 구축 등 미호천 상생협력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녹색청주협의회와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를 청주에서 개최하면서 로컬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확산하였다.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반려, 백로서식지 대응 논란, 밀레니엄타운 개선방안 도출, 청주시 제2매립장 갈등 등 현안에 대응하였다.
2016년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는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칭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협력을 강화하였다. 생태환경 체험교육 전문시설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를 개관하였으며 풀꿈환경재단이 운영을 맡았다. 두꺼비생태공원 이후 공공시설 위탁운영을 통한 환경서비스 활동의 가장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 하천관리활동 전개 등 미호천 상생협력프로젝트를 본격화하였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충북행동’이 발족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 제천 매립장 복구 갈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논란, 미세먼지 저감방안 촉구 등 현안에도 대응하였다.
2017년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활동을 본격화하였다. 환경단체들은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 초록학교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등 실천협력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역협의회 추진위원회 발족, 상생의 미호토피아 선언 등 미호강 상생협력프로젝트도 전면화되었다. 협력의 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반면, 청주 제2매립장 조성방식 논란,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개발 갈등,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난립 등 현안에도 대응하였다.
2018년 충청북도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였으며, 통합적 환경행정을 위하여 ‘환경산림국’을 신설하였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초록학교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초록학교만들기 실천협력사업(5개년)을 본격화하였다. 6.4 지방선거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미호강 관리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민선 7기 출범 후 미세먼지 대책기구 구성, 종합대책 수립 등 협력활동으로 이어졌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일부 시민사회활동가들은 지방의회에 진출하였고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정책자문단에 결합하기도 하였다. 확장된 활동공간은 환경단체 간의 균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민간 폐기물소각시설 갈등, 문장대온천개발 종결, 태양광 발전시설 주민 반발, 음성LNG발전소 건설 갈등 등 현안에도 대응하였다.
2019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공원일몰제로 인한 민간특례개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조성에 관한 논ㄹ한과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청주시의회는 원흥이생태공원 민간위탁을 중단시켰다. 한편 ‘충북환경교육센터’ 지정, ‘충북미세먼지대응센터’ 신설, ‘충북에너지전환네트워크’ 발족과 함께 자원순환 전문시설인 ‘청주새활용시민센터’가 개관하였다. 미세먼지 저감 시민대토론회 개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조작 논란, 북이면 주민환경영향조사 실시, 시멘트 지역자원세 촉구 등 현안에도 대응하였다.
충북지역 환경운동 5기의 특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풀꿈환경재단이 독자적 활동영역을 구축하며 미호강 상생협력프로젝트 등 협력적 환경운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둘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 및 충북환경교육센터 지정으로 환경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충청북도교육청 초록학교만들기 실천협력사업이 본격화되었으며 협력체계인 초록학교추진협의회가 운영되었다. 넷째, 충북도와 청주시에 민관합동기구 구성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었다. 다섯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었다. 충북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발족하였고 청주희망그린발전소가 조성되었다. 여섯째, 청주새활용시민센터 개관으로 자원순환 및 쓰레기줄이기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일곱째,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이 신설됨으로써 통합적 환경행정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환경단체들이 공공시설·공공기관 운영을 통해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며 충북지역 환경운동을 입체화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충북지역의 환경운동은 환경단체(NGO) 결성으로 시작하여, 확대(광역화·유역화), 강화(성찰과 혁신), 다원화(거버넌스), 입체화(공공서비스)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이후 주류화의 단계로 발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