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논문 ‘유령 저자 대필’ 의혹… ‘즉각 수사가 필요한 이유’
한동훈 딸 논문 ‘유령 저자 대필’ 의혹… ‘즉각 수사가 필요한 이유’
- 김필성 변호사 "영리목적 저작권 위반인 경우 고소 없이 처벌"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5.08 11: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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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령저자'를 통한 딸 논문 대필문제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위반에 걸릴 경우 자칫 국제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갈수록 태산, 한 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사진=공동취재단/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령 저자'를 통한 딸 논문 대필문제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위반에 걸릴 경우 자칫 국제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갈수록 태산, 한 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사진=공동취재단/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결국 한동훈의 거짓말이 이거 한방으로 다 들통이 났네요. 설마 미성년자 딸이 논문 대필을 직접 의뢰하고, 그걸 약탈 학술지에 싣고, 돈 주고 인터뷰하고 했겠습니까? 이건 모든 스펙을 관리해주는 어떤 전문가 혹은 회사가 개입했겠지요. 조국 부부가 아마추어였다면, 한동훈 부부는 그들 스스로가 프로이든지 아니면 프로를 고용했을 겁니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대표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을 케냐 출신의 ‘대필 저자(Ghostwriter: 유령 저자)’가 작성했다는 진술과 관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이같이 말했다.

〈한겨레〉는 이날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정황… 케냐 대필 작가 “내가 했다”」라는 보도를 통해, 한 후보자의 딸이 2022년 2월 전세계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에 등록한 4쪽짜리 논문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Does National Debt Matter?-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의 문서정보(문서요약)의 지은이와 집필 일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2021년 11월11일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벤슨(Benson)’이 직접 저자로 구글 검색결과 자신을 ‘노련한 대필 저자(Experienced Ghostwriter)'라고 소개한 내용이 발견됐다. 영국·그리스·인도에 기반을 둔 한 프리랜서 홈페이지에서는 “6년간 글쓰기와 과외 경험이 있다. 블로그, 기사 작성, 학술연구 작성, 숙제 등을 할 수 있고, 논문이나 과제를 의뢰 받았다”고 적혀 있다.

특히 벤슨은 한 후보자의 딸 논문을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2021년 11월 초에 했다(I did it at the beginning of November 2021)”고 직접 답변하면서, 자신의 컴퓨터 문서목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다고 매체가 보도했다.

자신을 '대필(유령) 저자'로 소개한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벤슨(Benson)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Alex Han)의 논문을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2021년 11월 초에 했다(I did it at the beginning of November 2021)”고 답변하며 자신의 컴퓨터 문서목록을 찍어서 보내왔다. 사진=한겨레/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자신을 '대필(유령) 저자'로 소개한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벤슨(Benson)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Alex Han)의 논문을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2021년 11월 초에 했다(I did it at the beginning of November 2021)”고 답변하며 자신의 컴퓨터 문서목록을 찍어서 보내왔다. 사진=한겨레/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한 후보자 측은 이 같은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법의 취지,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천체물리학자인 우종학 서울대 교수(물리천문학부)는 “대략 추측하던 내용들이 취재를 통해 하나씩 밝혀지는 게 아닌가 싶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한 내용은 수사하면 밝혀지겠지만, 약탈적 저널이든 아니든, 질이 낮은 저널이든 아니든, 고1 학생이 여러 학문분야에 여러 개의 논문을 출판한다는 것은 일단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뛰어난 고교생이라고 해도, 혹은 아무리 논문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도, 일단 이렇게 여러 분야의 논문들을 어디에 투고할 지 저널들을 찾고 형식을 갖추고 투고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출판하는 일을 혼자서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한동훈 지명자 측은 고소만 할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불법이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학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졌다. 

이 논문 말고 IEEE에 실린 학회 프로시딩즈 논문이 더 궁금하다. 거기에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각각 두 편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Alex Han의 단독저자 논문이 작년 말에 나왔다. 두 번째 논문은 Keya라는 이름을 가진 방글라데시 대학생으로 표기된 저자가 제1저자이고, Alex Han이 2저자인 논문이다.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고등학생 1학년이 방글라데시의 대학생과 컨택이 되어 같이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함께 논문을 학회에 발표하게 되었을까다. 알렉스 한이 기여한 내용은 무엇인지, 2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말이다. 이것도 조사하면 나오겠다.”

한편 저작권 전문 김필성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는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140조를 들추었다. 

그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며  “어느 웹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해서 책을 만든 후 이걸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했다면, 영리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결국 한 후보자는 딸 논문 문제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보인다. 쉽게 생각한 문제가 저작권 위반에 걸릴 경우 자칫 국제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갈수록 태산, 한 마디로 점입가경이다.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2022년 2월 세계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에 등록한 논문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Does National Debt Matter?-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의 문서정보(문서요약)를 보면 ‘집필 날짜’는 2021년 11월11일, ‘지은이’는 벤슨(Benson)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 사진=한겨레/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2022년 2월 세계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에 등록한 논문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Does National Debt Matter?-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의 문서정보(문서요약)를 보면 ‘집필 날짜’는 2021년 11월11일, ‘저자’는 벤슨(Benson)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 사진=한겨레/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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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퇴출 2022-05-13 16:47:07
조국님만큼 털어봅시다.

조선제일반칙왕 2022-05-09 07:01:04
에 대한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후속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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