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민영 통신사인 보수우파 성향의 〈뉴스1〉과 같은 색깔의 인터넷 언론사인 〈이데일리〉는 “교육부가 대학의 교원 신규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앞으로는 대학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땐 지원자의 실제 학력·경력이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금껏 대학이 실제와는 다르게 학력·경력 부풀리기를 눈감아줌으로써 부조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실을 교육부 당국이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불가피하게 새로 만든 규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이처럼 임용령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매체가 관련 보도의 제목을「‘제2의 김건희’ 막아라」「제2의 김건희 막는다」로 각각 정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바꿔 말하면, 교육부가 무려 10여개에 이르는 허위 학력과 이력 등 김씨의 사문서 위조로 국민대와 안양대 겸임교수 임용 등에 부정 사용을 통한 업무방해로 교육계의 질서를 교란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짜 학력과 이력을 사용한 시점이 2016년이어서 김씨의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의 법적 공소시효(7년)가 아직 남아 있으나, 이에 대한 사법처리는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제2의 김건희’라는 표현은 문제의 ‘제1의 김건희’를 전제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교육부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미 ‘김건희 사다리 걷어차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를 테면, 김씨까지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문제삼지 않는 대신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사다리를 걷어차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부정한 수단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이에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9일 "제1의 김건희는 처벌을 않고 제2의 김건희는 막는다는 말인가"라고 묻고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참으로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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