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세종=신상두 기자] 2017년 전면 실시예정인 세종시 고교 상향평준화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는 9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세종시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다. 조례안에는 세종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의 기준(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이상 찬성)이 담겨 있다.
9일 시의회 ‘여론조사 60%이상 찬성해야 가능’ 근거조례만 처리
학군 통합·분리 등 정책연구 4-5개월… 공청회 후 찬반 여론조사
신도시-읍면지역 분리여부·시행시기 등 이견 조율 시간 걸릴 듯
여론조사를 통해 다수가 찬성할 경우, 세종시 고교 입시 방식을 일괄적으로 정한 뒤, 소위 ‘뺑뺑이’를 통해 학교를 진학토록 한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세종교육계와 시의회 관계자들은 신도시(행복도시)학교들이 공간적으로 넓지 않은 지역에 분산돼 있고 학부모·학생들의 수준도 비교적 고를 것으로 예상돼 ‘고교 평준화’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담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큰 무리없이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평준화가 필요한 이유?… 사교육비 경감·교육과정 정상화!
이 같은 긍정적 예상이 가능한 것은 조례안이 최종결정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과 상당수 의원들이 고교평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의회 장승업의원은 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세종시에서의 고교 평준화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고교 평준화의 장점이 부각되는 기회가 됐다.
장의원이 “왜 세종시에 고교 평준화가 필요한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신설고등학교의 개교 순서에 따라 학교 선호도가 결정되고 있어 벌써부터 학교 서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학교서열의 고착화와 장거리 통학생 방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평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교 평준화에 따른 학력저하 우려 문제도 지적됐다. 장의원은 “하향 평준화를 극복해 상향 평준화 달성을 위한 추진 방안이 있는지”라며 걱정스런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평준화는 학력이 하향 된다는 논란이 많이 제기 돼 왔지만 교육학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력이 향상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같은 근거로 세종시교육청은 KEDI(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제시했다. KE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언어는 4.7점, 수리영역은 10.2점, 외국어 영역은 4.3점이 더 나은 성취를 보였다.
학력향상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생 수준을 고려한 기초·심화학습 강화 등의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학생 상담시스템 구축 등 학교복지 체제 구현과 학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개선, 비 선호 학교 우수교사 배치 등으로 학교간 실력 불균형을 예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여기에 금년 1~2월사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청 자체 여론 조사 결과, 고교 입시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았다는 것도 호재다.
학생은 32.5%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필요가 없다고 밝힌 17.6%보다 많았으며, 학부모는 42.9%가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17.0%보다 많았다.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기여 ▲고교서열화 문제해결 ▲중학교 교육정상화 순으로 높았으며 ▲고교입시부담 경감이나 ▲대입 내신 유리 ▲고입준비 사교육 경감 등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통과=고교평준화 실시?… NO!
하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정책추진이 일사천리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는 통학거리 등에 따른 학구 나누기와 타당성 조사 등의 정책연구가 이어진다. 적어도 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연구 결과물이 나온 뒤에는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에는 고교 평준화 도입을 결정할 여론조사를 실시해 60%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찬성 60%이상을 얻었다고 해서 평준화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시의회는 세종시교육청이 마련한 근거 자료와 시행 내용을 심의해 표결을 통해 최종결정을 내게 된다.
이과정에서 신도시와 읍면지역간 학군 통합·분리여부와 시행시기를 놓고 의견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