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영의 하드코어》 홍남기의 '완장질'과 '재정 쿠데타'
《정문영의 하드코어》 홍남기의 '완장질'과 '재정 쿠데타'
- 용혜인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 기재부, '초과세수' 진즉에 알고 있었다"
- 류근 "홍남기와 기재부 마피아들은 '윤석열의 간첩'이었다"
- 김용민 "59조를 뽑아낸 윤석열 정부 vs 뽑아내지 못한 민주당 정부"
- 황교익 "홍남기 믿은 문재인 정부, 정권 빼앗길 만하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5.12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최소 35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라고 후려갈긴겼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최소 35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라고 후려갈겼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현직 검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정치를 하다 일국의 대통령 자리까지 거머쥔 가운데 일개 경제 부처 관료들마저 정치에 오염된 것일까?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국무회의에서 5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각 6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23조원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52조원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기로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인데도, 기재부는 적자 보전용 국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울부짖을 때는 재정 건전성과 국가부채 등을 핑계로 쓸 돈이 없다며 손실보상을 극구 반대하던 기재부가 정권이 바뀌자 카멜레온처럼 태세전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크게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고, 작게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집권당을 가지고 놀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같은 상황을 주도한 자는 바로 홍남기 기재부 장관겸 경제부총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날 최소 35조원 초과세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이를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라고 후려갈긴 데는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는 "홍 부총리는 올해초 추경 국면에서 재정 건전성 핑계로 50조원 손실보상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결국 17조원까지 깎았는데, 또다시 거액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4월까지 침묵했던 기재부는 당시 50조원 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홍 부총리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일개 기재부 장관이 '곶간 완장질'로 국민과 대통령과 집권당을 상대로 농간과 전횡을 부렸다는 점에서 쿠데타의 주범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때묻은 정치관료 홍남기의 말에 귀가 솔깃하고 무한 신뢰하며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문 전 대통령의 장악력 부족 또한 잘못이 막중하다.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랐고, 결국 지도자의 경제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뒤늦게 깨닫게 해주는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그 책임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지도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류근 시인은 "홍남기와 기재부 마피아들이 윤석열의 간첩이었던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감사원, 기재부, 국회 반역자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숨을 쉬면서 살았나 싶다. 덕분에 국민도 골병 들었다"고 개탄했다.

정치평론가인 김용민 평화나무이사장은 "관료는 홍남기만이 아니다. 윤석열, 최재형도 관료였다"며 "관료의 농간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고 선도하는 것은 선출권력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식한 압박이든 아니든 굥정권은 관료를 장악해서 59조를 뽑아냈고, 민주당 정부는 못했다"며 "인정할 실패는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2020년 7월, 모든 지방관료를 개혁의 역군으로 만들고 이끌었던, 그래서 '홍남기가 내 밑에 있었으면 고달팠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재명을 (나온다면) 차기 주자로 열렬히 지지하기로 했다"며 "여전히 민주당 대권주자 중 그보다 관료사회를 확실하게 틀어쥘 능력의 소유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보논객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는 "세수 예측도 못하는 홍남기를 믿은 문재인 정부정권을 빼앗길 만하다"고 일갈했다.

일개 기재부 장관이 '곶간 완장질'로 국민과 대통령과 집권당을 상대로 농간과 전횡을 부렸다는 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쿠데타'의 주범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일개 기재부 장관이 '곶간 완장질'로 국민과 대통령과 집권당을 상대로 농간과 전횡을 부렸다는 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쿠데타'의 주범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황해동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황해동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