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추악한 곳간지기 홍남기
[청년광장] 추악한 곳간지기 홍남기
홍남기와 기획재정부의 재정 쿠데타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2.05.14 14:22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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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기재부 장관이 '곶간 완장질'로 국민과 대통령과 집권당을 상대로 농간과 전횡을 부렸다는 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쿠데타'의 주범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경호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홍남기는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홍남기는 마지막에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고 나갔다. 그간 홍남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재정 건전성 타령, 국가부채 타령을 하면서 제동을 걸어댔다. 이렇게 스크루지 같이 인색한 모습을 보인 탓에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힘들어진 국민들은 정부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긴 원인 중 하나가 됐다. 필자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홍남기를 지목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2일에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5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각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23조원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52조원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기로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인데도, 기재부가 적자 보전용 국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을 부르짖을 때 홍남기는 툭하면 재정건전성 타령을 하면서 막았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구이고 그걸 무슨 기준으로 선별한단 말인가?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홍남기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결국 하위 88% 국민들에게만 지급되는 ‘선별 지급’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못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고 선별 기준도 논란이 되어 결국 주고도 욕을 먹는 사태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논란이 터져 나왔다는 건 결국 선별 지급을 합리적으로 할 만한 선별 기준조차 못 마련했다는 뜻이다.

한낱 동물들도 누구는 먹이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면 먹이를 덜 받은 놈이 주인을 공격한다. 선별 지급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차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려면 다 주는 게 맞고 안 주려면 아예 다 안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홍남기를 위시로 한 모피아들 소굴인 기획재정부는 카멜레온처럼 변신해 50조가 넘는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지난 2월 경에 작년에 초과 세수로 무려 60조가 더 걷혔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알려진 바 있었다. 그 때 초과 세수로 걷힌 돈이 이번 추경안에 들어갈 돈으로 투입된 것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52조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

올해 초 추경 당시 홍남기는 재정 건전성 핑계로 50조원 손실보상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결국 17조원까지 깎았다. 그런데 또 다시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홍남기와 기재부는 이 사실을 4월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홍남기와 기재부는 결국 50조원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튀어나온 오열들이 한 둘이 아니다만 그 중 최악의 오열 셋을 꼽자면 지금 대통령이 된 검찰총장 윤석열, 종로구 국회의원이 된 감사원장 최재형 그리고 기재부 장관 홍남기다. 오열도 이런 오열들이 없다. 자신을 믿고 중용해 준 사람의 등에다 칼을 꽂고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들이 배반자가 아니면 뭔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인간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배신을 하는 자들은 금수만도 못하다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민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저 셋을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문 대통령 본인이 사람 보는 안목이 부족했고 또 한 번 믿음을 준 사람은 끝까지 신뢰하고 가려는 성향이 결국 업보로 돌아온 것이다.

윤석열, 최재형, 홍남기 등 이 세 오열들을 임명한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이 아니라 사람인 이상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고 저들이 일을 맡겨주면 잘 하겠다고 하니 그걸 믿고 뽑아준 것일 테니까.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면접에서 일을 맡겨만 주면 잘 하겠다고 어필을 해서 뽑아줬는데 막상 그 뽑힌 신입사원이 월급만 축내고 매일 농땡이만 피우는 자였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그를 채용한 사람을 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윤석열, 최재형, 홍남기를 발탁했던 것 자체까지 비난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이후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뽑아준 신입사원이 월급 루팡이라면 결국 해고할 수밖에 없다. 저 셋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최재형, 홍남기는 문재인 정부의 노선에 따르지 않고 사사건건 들이받으며 제 조직의 이권 수호에만 골몰했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조직의 노선에 따르지 않는 반골들은 조직에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과감히 내쳐버렸어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을 끝까지 감싸안았고 결국 이는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리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 우유부단했던 것일까?

어쨌든 이렇게 홍남기는 떠나는 그 순간까지 국민들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갈기고 떠났다. 스크루지 같이 인색했던 홍남기. 어쩌면 그에게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란 자리가 맞지 않는 감투였을지 모르겠다. 평시라면 모를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바이러스와 전쟁 중인 전시 상황이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돈을 푸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곳간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돈을 푸는 것에 인색했다. 평시라면 몰라도 바이러스와 전쟁 중인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 일이 아니다.

그놈의 툭하면 들먹거리는 재정 건전성도 그렇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옆 나라 일본이나 GDP 대비 100%를 넘는 그리스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상황인가? 재정 건전성이 위험한 나라는 이런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 선진국들 대부분이 80%를 넘는다.

어떤 이는 저런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위험하다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그 기축통화인 유로 때문에 환율을 조절하기 어려워져서 경제가 악화된 점은 왜 모르쇠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다. 자국 화폐를 쓰던 시절엔 환율을 조절해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식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었지만 유로존 가입으로 유로로 연동되면서 환율 자체 조절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홍남기는 왜 국민들을 위해 돈을 푸는 걸 아까워하면서 달달 떨었던 것인가? 솔직히 말해 재정 건전성 운운하는 게 이젠 와 닿지도 않는다.

끝으로 감히 필자가 국민들을 대표하여 홍남기에게 마지막으로 건네고 싶은 말이 있다. “만나서 기분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게 당신에게 해주고픈 국민들의 마지막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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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연 2022-05-20 19:23:16
이런 기사 응원합니다.
이런게 바로 기사고, 이런 기사를 쓰는게 진정한 기자입니다.
조하준 기자, 화이팅!!!

서경석 2022-05-18 09:03:57
홍남기는 국힘당 X맨이었다. 자신을 임명권의 등에 칼박은 의리없는 개보다 못한 석열이 재형이와 동종의 견종이다

ㅇㅇ 2022-05-17 13:58:16
기자가 편파적이네 ㅎㅎ

이낙연 전해철은 공산주의자 빨갱이 2022-05-16 20:55:45
문재인대통령님 속인 3인방 굥짜장 이낙연 홍남기 두고보자

두고보자 2022-05-16 20:54:38
홍남기는 사기꾼 나중에 두고보자 홍남기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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