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전공약 점검-경부·호남선 대전구간 지하화] ‘여야 결집’ 선제 전략 마련해야
[尹 대전공약 점검-경부·호남선 대전구간 지하화] ‘여야 결집’ 선제 전략 마련해야
경부·호남선 통과 노선, 도심 갈라 지역 발전 저해
대전구간 철도 지하화 강조한 여야, 한 목소리 내야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5.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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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대전·세종 지역 공약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새 정부의 비전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 핵심은 ‘불균형의 균형화’이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새 정부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 윤석열 당선인의 균형발전 3대 가치 공정·자율·희망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어떤식으로 풀어나갈지 대전지역 7대 공약을 통해 알아본다.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는 ▲경부선은 대덕구 신대동~동구 판암나들목(통영~대전고속도로) 구간 13㎞ ▲호남선은 대덕구 오정동 대전조차장~가수원 구간 11㎞ 등 24㎞이다. 대전시가 이 두 노선의 지하화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경부선과 호남선 도심 통과 노선이 도심을 갈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는 ▲경부선은 대덕구 신대동~동구 판암나들목(통영~대전고속도로) 구간 13㎞ ▲호남선은 대덕구 오정동 대전조차장~가수원 구간 11㎞ 등 24㎞이다. 대전시가 이 두 노선의 지하화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경부선과 호남선 도심 통과 노선이 도심을 갈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시해 온 ‘경부선·호남선 철도 대전 구간 지하화’ 공약에 여야가 원팀이 돼 사업비 확보에 나서는 등 대전 정치권이 선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워낙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은 대전을 비롯한 인천·부산·대구 4개 광역시에 동시 포함돼 있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한 번에 동시 추진하기에 재정부담이 크다는 우려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의 4개 광역시는 ▲인천-경인선 지하화 27km, 4조 7340억원 ▲부산-경부선 지하화 16.5km, 2조 5000억~3조 원 ▲대구-경부선 지하화 14km, 8조 원 ▲대전-경부·호남선 지하화 24km, 10조 2000억 원이다.

부산, 인천, 대전, 대구에 있는 경부선, 경인선, 호남선의 도심 구간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거·상업·문화·녹지 등으로 복합 개발해 역세권 도시경쟁력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철도 주변은 생활권 단절, 소음과 분진으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굳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 각 지자체들은 이 같은 숙원사업의 공약 선정을 반기고 있다.

대전의 경우 경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철도 거점도시로써 국가철도 기반 경제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지상부 철도인 경부선·호남선·대전선 3분할 돼 ▲도심 단절 ▲주변 지역 발전 저해 ▲도시 계획 운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는 ▲경부선은 대덕구 신대동~동구 판암나들목(통영~대전고속도로) 구간 13㎞ ▲호남선은 대덕구 오정동 대전조차장~가수원 구간 11㎞ 등 24㎞이다.

대전시가 이 두 노선의 지하화 당위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경부선과 호남선 도심 통과 노선이 도심을 갈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대전 지역사회에서는 여야가 원팀이 돼 사업비 확보에 나서는 등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대선 국면에서 경부선·호남선 철도 대전 구간 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지역사회에서는 여야가 원팀이 돼 사업비 확보에 나서는 등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대선 국면에서 경부선·호남선 철도 대전 구간 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4개 광역시의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사업 예측비용은 총 30조 원이다. 그 중 대전시는 3분의 1을 차지하는 10조 원으로 가장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 가운데 부산시는 이미 지난해 8월 용역을 마무리했다.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경부선 지하화, 호남선 교외 이설을 추진해왔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십년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전시 지역사회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원팀이 돼 사업비 확보에 나서는 등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대선 국면에서 경부선·호남선 철도 대전 구간 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당선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테지만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비용이 상당하고 올해 경부선 지하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이 결집해 그동안 난색을 보여 온 기재부를 설득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지역 정치력이 원팀으로 합심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선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업의 경제성을 보였던 서울의 경우 선거 때마다 철도 지하화 공약이 나왔지만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반대해 왔던 것을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대전시 철도광역교통과 관계자는 "대전도심구간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며 경부선을 지하화했을 경우 지상을 얼마나 개발 가능한지 등 마스터플랜을 짜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도 철도 지하화에 따른 법이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용역을 하고 있다. 내년 2월 대전시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 건의해 대전 철도 지하화를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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