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13일 대전KBS 충남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해 일전을 치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캠프가 국회의원 시절 입법성과를 놓고 이른바 ‘공중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전 초반 “민선7기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김 후보의 공격에 대해 양 후보 캠프가 반격에 나선 것인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먼저 양 후보 캠프 이정문 수석대변인(국회의원)은 14일 논평을 내고 “양 후보는 민선7기 성과에 대한 자부심으로 준비된 민선8기의 비전과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준비된 후보’다운 면모를 보여줬다”고 자평한 뒤 “반면 김 후보는 앞뒤 안 맞는 주장, 무책임한 주장을 펼쳐 역시나 ‘준비 안 된 후보’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캠프 이정문 수석대변인, 김태흠 후보 국회의원 시절 입법 성과 비판
이 수석대변인은 그 근거로 입법성과에 대한 격차를 제시했다. 이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김 후보는 국회의원 재임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법안 3건을 발의했지만, 이것 모두 폐기됐다는 것.
반면 양 후보는 14년 동안 84건을 발의, 31건이 통과됐다는 게 이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또한 김 후보는 10년 동안 총 83건, 연평균 약 8건을 발의했고 통과된 법안은 29건에 그친 반면, 양 후보는 14년 동안 423건을 발의해 157건이 통과됐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가 양 후보에 대해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대안이 전무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충남도와 4개 시·군, 발전 3사가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며 “수소에너지 규제 자유특구 지정 등 후속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의원에게 도전도 못해보고 원내대표 선거를 포기하고 등 떠밀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김 후보의 딱한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연일 보이는 것은 도정에 대한 김 후보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 캠프는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는 양 후보 측 옹졸함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수석대변인이 대전KBS 초청 토론회를 놓고 자화자찬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며 “아전인수격 판단을 늘어놓았지만 실상 불안감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태흠 후보 캠프 “숲은 못보고 나무만 봐”…‘입법 과잉’ 문제 지적
김 후보 캠프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 건수를 실적 기준으로 들고 나온 것도 답답하다”며 “입법 활동을 법안 발의 숫자로 평가하려 들다보니 글자 한 자 고치고 수정안을 내놓는 국회의원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만4141건으로 미국(2만1737건)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프랑스(2만43건)나 일본(947건)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또한 20대 국회 본회의가 한 번 열릴 때마다 평균 47.8건이 처리돼 영국(0.2건)이나 프랑스(0.7건), 미국(1.4건)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입법 과잉’이 확연하다는 게 김 후보 캠프의 주장이다.
김 후보 캠프는 “김 후보는 충남도민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을 대표 발의해 충남의 재정수입을 대폭 늘렸으며,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신속재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한 바 이다”며 “양 후보는 민선7기 실적은 고사하고 부도난 공약에 대해 설명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자체 평가부터 하길 바란다”고 역공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