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후보자가 '핍박받은 독립운동가'라구요? 저는 그에게서 '법꾸라지' 우병우가 겹쳐 보입니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격미달 장관들과 비서관들이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며 “아마 이렇게 한번에 임명하는 형태가 아니라, 임기 중간에 하나씩 내정하는 상황이었으면 절반은 진작 낙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내각 인선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우리의 모럴 기준을 한없이 낮추고 있다. 대한민국 엘리트의 바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면,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한 후보자가 검언유착과 고발사주 건에 긴밀히 연결된 정황은 분명하다. 범죄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고 개입을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존재한다”며 “강력하고도 유일한 해명인 검찰의 ‘무혐의’ 판단은 그가 철저히 휴대폰 비밀번호를 함구하고(할 수 있었고), 검찰도 비밀번호를 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한 후보자의 권능이 자신의 무혐의를 만들어 내고, 이 무혐의가 그를 다시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런 행태는 법치국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최악의 결격사유”라며 “범죄 전과가 있는 법무부 장관보다도 더 나쁘다. 전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벌이라도 받았다는 뜻이지만, 비상식적 무혐의 결론은 사정기관의 힘이 수사의 공정성 자체를 비틀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 이것은 정상적 법치의 포기 선언이다. 모든 것을 우습게 만드는 해괴한 인선이다. '이상함'에 대한 국민의 감각을 마비시켜 더 이상한 일도 이상하지 않게 느끼게끔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협치’라는 단어를 입밖에 꺼내려면, 한동훈 임명부터 자진 포기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